[김삼웅 칼럼] 민주당 위기의 본질

[김삼웅 칼럼] 민주당 위기의 본질

김삼웅 기자
입력 2001-05-15 00:00
업데이트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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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심한 난조(亂調)를 보이고 있다.

위기라는 분석도 따른다.집권당의 난조나 위기는 곧바로 국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사가 된다.

당명에 새천년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명분으로 한국 야당사상 최초의 집권당이된 국민회의를 해체하고 출범한 정당이 민주당이다.정통 민주세력과 건강한 보수세력이 결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라고선전했다.

민주당의 위기현상을 네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는 지도부와 간부들이 너무 빨리 기득권층에 편입되었다는 점이다.한마디로 권력의 맛에 도취하여 야당시절,민주화운동 시절의 정체성을 잃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에 소홀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둘째는 외부환경이다.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빚어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전반적인 경제의 악화가 집권당 책임으로 나타나고 민심이반 현상을 가져왔다.여기에 정부의 4대개혁과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집권당에 원성을 보내거나 반대진영으로 돌아섰다.

셋째는거대야당의 저항이다. 원내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보였다.이에따라 집권당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

넷째는 족벌신문의 무차별적 비판이다. 신문시장의 70%를장악한 몇개 족벌신문이 사사건건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항우장사라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정치인을 접하게 된다.언론매체가 매사를 부정적으로 전하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내에서는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고 원외에서는 족벌신문에 만신창이가 된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탄받는 것은 당연하다.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얽히고설키고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켜 집권당 지지율이 야당에 뒤지는 참담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의 위기론으로 몇가지를 들었지만 압축하면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활력을 찾기 어렵다.정상에 오른 알피니스트처럼,긴 항해 끝에 포구에 이른 마도로스처럼 안일과 나태에 빠져 야당시절의 패기와 신선미와 목표의식이 없어졌다.

여전히 총재인 대통령의 지침에나 기대하고 골프장이나 전전할 뿐 민생과 국가적 아젠다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않는다.개혁에 대한 열정은커녕 ‘개혁피로증’ 따위로 개혁에 헛발질이나 한다.새천년을 이끌어갈 비전이 있을 리없다.

민주당은 족벌신문의 불공정보도에 ‘개탄’하면서도 이를시정할 용기도 의욕도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고문을 제외하고는 왜곡언론과 맞서려는 지도자가 없다.오히려 밉보일까 굽실대고 세무조사와 신문고시의 생트집에도 침묵한다.

언론개혁을 철저히 외면한다.민주당 정부는 수구세력에 둘러싸인 소수정권이다.그중에서도 족벌신문에 포위된 상태다.족벌신문은 수구세력의 상징으로 정부의 개혁정책에 피해의식을 갖고 저항하는 집단이다.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개혁과 대북정책에 비판의 한계를 넘어 감정과 적개심에서 질타한다.

남북화해는 ‘퍼준다’고 매도하고 재벌개혁은 좌경으로,교육개혁은 공교육붕괴로,인사정책은 낙하산으로 몰아친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싹쓸이라고 비난하고 지면 민심이 떠났다고 비아냥댄다.서영훈 대표와 같은 깨끗한 이미지의 지도자는 장악력이 없다고 무능으로 매질하고 김중권 대표의강력한 여당론이 나오면 독선독주한다고 질책이다.찍해도죽이고 짹해도 죽인다.그래도 한마디도 못하는 집권당이다.

“만약 시의(時宜)를 알지 못하고 실공(實功)에 힘쓰지 않는다면 비록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만은 지극하다 하더라도 정치의 효과는 끝내 아득할 것이니 민생을 어찌 보전하며 하늘이 노함을 어찌 감당할 터인가?” 율곡 선생의‘만언봉사(萬言封事)’는 오늘의 집권당을 두고 한 말이아닐까 싶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1-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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