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무기력하다.여야가 각기 복잡한 계산속에서 상임위활동을 제대로 안해 20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것이 국회 무기력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당초 법률안 등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활동 부실 등의이유로 처리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성의한 행정부> 지난 19일 국회 실업대책특위에 업무보고차 나온 이근식(李根埴) 행정자치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매서운 질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의원들에게 나눠준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이유였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2∼3일 전에 보고자료가 와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나 제출됐다”며 “더욱이 보고서 분량도 달랑 5쪽으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책했다.김영춘(金榮春) 의원도 “얼마전 열린 행자위에서는 올해로 이월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730억원이라고 보고했었는데,오늘 자료에는 600억원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행자부 고위층이 공공근로사업 실태에 관한의원들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두루뭉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분개했다.

<무책임한 입법부> 이날 예정된 과학정보통신위,문광위 등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임시국회의 성적표를 단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

의원들의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시급한 법안 등이 표류하는가 하면,업무보고차 국회에 나온 정부부처 공무원들마저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기력한 국회 모습으로 귀결된것이다.

이같은 사태는 상당부분 의원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있다.이날 특위만 하더라도 여당 특위위원 8명 가운데 5명이나 참석치 않았다.그나마 출석 의원 중 일부는 특위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의원은 남녀 고용 평등을 주장하다김형오(金炯旿)위원장으로부터 “오늘은 실업에 대해서만질의해달라”는 제지를 받았다.

<표류의 원인> 의원들이 국회를 정치공방의 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점이 국회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13일부터 여야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개혁·민생법안등을 심의,20일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대우차 폭력사태 등과 관련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여당도 방어에만 급급하느라 법안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것이다.실제 16∼19일 나흘간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등 3개에 불과했다.19일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279개나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