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신청 갈수록 는다

소비자파산 신청 갈수록 는다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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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명에서 12월 3명으로 줄었던 소비자파산 신청자가 지난 1월 13명으로늘어난 뒤 2월 18명,3월 35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 파산 신청자는 66명으로 지난해같은 기간 24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이들은 대부분카드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5년 소규모 서점을 운영하다 부도를 낸 K모씨(38)는신용카드로 7,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다.

K씨는 신청서를 통해 “카드사의 형사 고발로 경찰의 불심검문때마다 잡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빚을 갚아야한다는 강박 관념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 파산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로, 복권이 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유언 집행자,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각종법률상의 제약을 받는다.

파산부 관계자는 “최근 카드 사용 대출자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매출 확대를 위한 카드사들의 영업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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