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우선 정치의 복원을 위한 국민대연합과국가혁신을 주장했다.“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국정전반의 위기”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이 총재는 “3 ·26 개각에서 정권이 국정쇄신을 바라는민심을 외면했다”며 국정쇄신을 원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대연합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검찰이 국민의 편에서는 나라’,‘시장경제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나라’ 등을 제시,차기를 노린 청사진을 내보였다.

이 총재는 특히 주요 분야별 정부의 실정을 적시하고 국민대연합론을 뒷받침하는 실천적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의약분업과 보험통합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태도로는 문제가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또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중립적 전문기구인‘21세기 국가교육위’의 설치를 역설했다. 서민경제와 지방경제의 회생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개인파산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파산제도의 개정,소규모 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연설원고 8쪽이나 할애했다.이 총재는 “경제를 돕되 평화를 얻는다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한반도에 더 이상전쟁은 없다’고 단언했다.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주둔해온 미군도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했다.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우선 노선을 수정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여 남북관계와 한·미공조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뚜렷이 드러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