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이 일단은 합격점을 받았다.

정치인의 대거 약진으로 요약되는 ‘3·26개각’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 등 ‘관료출신’ 핵심 경제팀이 모두 유임됐다.

일부 정책에서 드러난 허점에도 불구하고 진념 경제팀이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개혁 방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 가능해져 지난해 8월 출범한 진념 경제팀은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이같은 평가에 걸맞게 7개월 동안 4대부문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그러나 아직은개혁의 기본틀을 갖춘 정도여서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작동하려면 현 경제팀의 유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대외여건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투명성도 경제팀 유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지적된다.경제팀을바꿀 경우 적응기간을 감안하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기본틀이 마련된 4대 개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장의 자율적인 힘에 의한 상시개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등으로 초래한 시장의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과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점차 높아지는 등 대외변수가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100만명을 돌파한 실업자대책과 현대그룹 문제,공공부문 민영화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 통상마찰 문제가 눈앞에 닥친 현안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