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이 정부소유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예고는 한국언론의 발전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올해의 화두인 언론개혁의 흐름을 촉진하는 촉매 구실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그동안 대한매일신보사 내부에서는 정부 소유지분을줄여나가고 사원들이 대주주가 되는,즉 독립한 공적 소유 모델을 지향해 왔다.따라서 정부가 16일 대한매일 소유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의미가 크다.

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한 독립신문으로 다시 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그런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무엇보다 언론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역사적노력이라 할 수 있다.대한매일은 구한말 구국항일운동의 구심점으로 대표적인 민족지였다.그래서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오히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가 되는 굴욕을 겪었다.해방후에는 일본인의 적산으로 취급되어 정부에 귀속됐고 제호도 서울신문으로 바뀌었다.그 뒤로는 역대 정권의 지배하에서 항상 권력의 대변지 노릇을 해왔다.

지난 98년 11월 대한매일이란 제호를 되살려 재창간을 선언한 것도 이런 과거를 접고 새로 태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고할 수 있다.그렇지만 제호를 바꾼다고 해서 정론의 정신이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소유의국영신문이란 껍질을 벗는 일이다.그래서 대한매일로 하여금 진정한 언론의 면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은 언론개혁의 시발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대한매일은 재경부가 49%,포항제철 36.7%,한국방송공사 13.3%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99%의 지분을 갖고 있다.이런 소유구조는 재벌·족벌·종단이 소유권을 장악한 다른 신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대한매일의 경우 지난해 11월 편집국장직선제 도입으로 편집권의 독립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언론사 대주주가 인사와편집까지 장악할 수있는 전일적인 소유지배 관계에서,사원과 노조는 자사이기주의에 함몰돼 자율적으로 언론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언론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다.지금 언론개혁의 목표인 대주주의 편집 간섭을 막고 편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지분 분산을 내세우는 마당에 대한매일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이런 점에서 대한매일의 대주주인 정부가 과연 족벌신문의 문제점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지금 정부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우선 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위상 재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한매일 장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예컨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신문인데 굳이 민영화해 봐야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대한매일을 장악해 여론조성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현정부가 대한매일을 권력의 대변지로간주한다면 그것 또한 과거 역대 독재정권의 자세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언론 문제에 대해선 현정부가 과거의어떤 정부와도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잣대가 바로 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동황 광운대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