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정부와 정치 안정을 토대로 한 경제 살리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정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캄캄한 시대’였다면,그 다음 1년 6개월은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시기’였고,남은 2년은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달 말까지 제2차 4대 개혁의 기본과제를 완결짓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상시개혁체제로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지체없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대통령도 올 신년사 등을 통해 “기업·노동·금융·공공 부문의 4대 개혁을 마무리지으면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다시 회복돼 세계적 경제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경제를 되살리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정치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우리 경제가이처럼 어렵게 된 데는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다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증세를 악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4명을 공동여당인 자민련에 보내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고,최근 민국당과 ‘정책연합’을추진하는 것도 정치안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이해된다.원내 과반수 의석(137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포석이다.아울러 법과 원칙에충실한 ‘강력한 정부’를 주창하는 것도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다.
국민의 정부가 지식정보화에 쏟아온 노력은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완성,그 결실을 이룰 것 같다.정부와 공기업,민간부문이 모두 전자 상거래를 실시하면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부패사슬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과는 대화 파트너로서 공생의 기반 위에서 협력해나가겠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 국민의 정부 3년 명암.
25일로 출범 세 돌을 맞은 국민의 정부는 IMF 환란극복과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성공적 진입,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하지만 출범 초 약속한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는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발과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혼재하면서 오히려 후퇴의 기미도 감지된다.사회·경제분야에서 국민의 정부 3년의 명암(明暗)을 알아본다.
◆정치개혁과 지역화합 국민들의 ‘체감지수’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정치개혁이다.현 정부는 집권 3년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소수정권의 한계와 비타협적 정치구조로 인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감정 문제도 집권 초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16대 총선 결과에서 보듯 지역구도가 오히려 강화된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은 ‘반DJ정서’를 방패막이로 퇴행적 정치행보를 노골화하는 분위기다.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선진 정치 구현을 기치로내건 시민단체와 일부 소장 정치인들의 움직임에서 새로운 희망이 엿보인다.16대 총선 당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신정치의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적 복지 현정부가 역대정권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는분야는 생산적 복지와 지식정보화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기치로 내건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극빈층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기반을공세적으로 확충해 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 가동 등도 선진 복지국가진입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이다.97년 37만명이었던 생계비지급대상이 지난해 151만명으로 늘었고 97년 784만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지난해 1,668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외형적 성공’을 했다.
◆정보화사회 진입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식정보화 산업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가는 ‘신병기’가 됐다.IMF 환란을 뚫고 정보화 벤처·지식경제의 인프라를 구축,정보대국을향한 고지를 선점했다는평가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한국은 4,700만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인구비중을 가졌다”고 극찬할 정도다.
이러한 성과 뒤엔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정보화 5개년 개발계획 등 국가 정보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일부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해이’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격차’ 등은 새로운숙제로 남아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출범 3주년 기념식 표정.
민주당과 자민련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지도부와소속 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협(李協) 총재비서실장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날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조국 근대화의경륜을 가지고 헌신할 때 공동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정부가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두 당이 서로 도와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연설문의 ‘자유민주연합에 감사드린다’는 구절을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이한동(李漢東) 총재,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 그리고 당 동지 여러분’ 등 자민련 지도부를 거명하는 문구로 대체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양당 공조가 약해졌을 때정치는 불안정해졌으며 경제와 사회의 위기가 함께 닥쳐 왔다”면서 “양당 공조 회복으로 정치가 안정되면서 경제회생의 길이 보이며 국민들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며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도 “민주당과 자민련이 함께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행은 배포된 연설문에 없는 ‘비록 97년 양당합의문상의 내각책임제 조항 등이 미제의 상태로 남아 있으나’라는 말을 언급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양당 지도부는 ‘국민의 정부 3주년 기념’이라 쓰인 시루떡을 자르면서 기념식을 자축했고,민주당 장태완(張泰玩) 상임고문의 제의로 만세 삼창을 하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종락기자 jrlee@.*한나라“失政 3년”비난세례.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가차없는 혹평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규정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23일 특별성명을 내고 “지난 3년은 총체적 실정으로 나라가 결딴난 치욕의 세월이었으며,국민들은 남아 있는 2년을 어떻게 참을까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집권 초 80%가 넘었던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했는데도 이 정권은 술수로 정권연장에만 연연하고 있다”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제라도정쟁을 중지하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무능한 정부,실망한 국민’이라는 제목의 평가자료집을 내고 지난 3년의 국정운영을 정치·경제·통일·국방 등 15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총 300쪽 분량의 자료집 어디에도 현 정권이 잘했다는 대목은 한 구절도 없었으며,‘알맹이 없는 대북정책’‘공적자금으로 빚놀음 잔치’‘갈팡질팡 교육’ 등의 비난논조 일색이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은 기업가와 노동자,의사와 약사,여당과 야당 등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하여금서로 적대시하며 자기 몫만 챙기려 드는 ‘만인의 만인에대한 투쟁’ 상태의 일상화를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이 정권이 마음을 비우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국민을 우선하는 정도의 정치를 펴 줄 것을 엄숙히권고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존중한다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달 말까지 제2차 4대 개혁의 기본과제를 완결짓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상시개혁체제로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지체없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대통령도 올 신년사 등을 통해 “기업·노동·금융·공공 부문의 4대 개혁을 마무리지으면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다시 회복돼 세계적 경제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경제를 되살리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정치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우리 경제가이처럼 어렵게 된 데는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다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증세를 악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4명을 공동여당인 자민련에 보내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고,최근 민국당과 ‘정책연합’을추진하는 것도 정치안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이해된다.원내 과반수 의석(137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포석이다.아울러 법과 원칙에충실한 ‘강력한 정부’를 주창하는 것도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다.
국민의 정부가 지식정보화에 쏟아온 노력은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완성,그 결실을 이룰 것 같다.정부와 공기업,민간부문이 모두 전자 상거래를 실시하면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부패사슬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과는 대화 파트너로서 공생의 기반 위에서 협력해나가겠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 국민의 정부 3년 명암.
25일로 출범 세 돌을 맞은 국민의 정부는 IMF 환란극복과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성공적 진입,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하지만 출범 초 약속한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는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발과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혼재하면서 오히려 후퇴의 기미도 감지된다.사회·경제분야에서 국민의 정부 3년의 명암(明暗)을 알아본다.
◆정치개혁과 지역화합 국민들의 ‘체감지수’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정치개혁이다.현 정부는 집권 3년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소수정권의 한계와 비타협적 정치구조로 인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감정 문제도 집권 초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16대 총선 결과에서 보듯 지역구도가 오히려 강화된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은 ‘반DJ정서’를 방패막이로 퇴행적 정치행보를 노골화하는 분위기다.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선진 정치 구현을 기치로내건 시민단체와 일부 소장 정치인들의 움직임에서 새로운 희망이 엿보인다.16대 총선 당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신정치의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적 복지 현정부가 역대정권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는분야는 생산적 복지와 지식정보화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기치로 내건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극빈층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기반을공세적으로 확충해 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 가동 등도 선진 복지국가진입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이다.97년 37만명이었던 생계비지급대상이 지난해 151만명으로 늘었고 97년 784만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지난해 1,668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외형적 성공’을 했다.
◆정보화사회 진입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식정보화 산업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가는 ‘신병기’가 됐다.IMF 환란을 뚫고 정보화 벤처·지식경제의 인프라를 구축,정보대국을향한 고지를 선점했다는평가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한국은 4,700만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인구비중을 가졌다”고 극찬할 정도다.
이러한 성과 뒤엔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정보화 5개년 개발계획 등 국가 정보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일부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해이’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격차’ 등은 새로운숙제로 남아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출범 3주년 기념식 표정.
민주당과 자민련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지도부와소속 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협(李協) 총재비서실장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날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조국 근대화의경륜을 가지고 헌신할 때 공동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정부가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두 당이 서로 도와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연설문의 ‘자유민주연합에 감사드린다’는 구절을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이한동(李漢東) 총재,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 그리고 당 동지 여러분’ 등 자민련 지도부를 거명하는 문구로 대체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양당 공조가 약해졌을 때정치는 불안정해졌으며 경제와 사회의 위기가 함께 닥쳐 왔다”면서 “양당 공조 회복으로 정치가 안정되면서 경제회생의 길이 보이며 국민들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며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도 “민주당과 자민련이 함께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행은 배포된 연설문에 없는 ‘비록 97년 양당합의문상의 내각책임제 조항 등이 미제의 상태로 남아 있으나’라는 말을 언급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양당 지도부는 ‘국민의 정부 3주년 기념’이라 쓰인 시루떡을 자르면서 기념식을 자축했고,민주당 장태완(張泰玩) 상임고문의 제의로 만세 삼창을 하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종락기자 jrlee@.*한나라“失政 3년”비난세례.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가차없는 혹평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규정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23일 특별성명을 내고 “지난 3년은 총체적 실정으로 나라가 결딴난 치욕의 세월이었으며,국민들은 남아 있는 2년을 어떻게 참을까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집권 초 80%가 넘었던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했는데도 이 정권은 술수로 정권연장에만 연연하고 있다”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제라도정쟁을 중지하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무능한 정부,실망한 국민’이라는 제목의 평가자료집을 내고 지난 3년의 국정운영을 정치·경제·통일·국방 등 15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총 300쪽 분량의 자료집 어디에도 현 정권이 잘했다는 대목은 한 구절도 없었으며,‘알맹이 없는 대북정책’‘공적자금으로 빚놀음 잔치’‘갈팡질팡 교육’ 등의 비난논조 일색이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은 기업가와 노동자,의사와 약사,여당과 야당 등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하여금서로 적대시하며 자기 몫만 챙기려 드는 ‘만인의 만인에대한 투쟁’ 상태의 일상화를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이 정권이 마음을 비우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국민을 우선하는 정도의 정치를 펴 줄 것을 엄숙히권고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존중한다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2-2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