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개인이 떠안은 금융빚 총액이 320조원을 넘어섰다.1999년 1월 이후 21개월 만에 5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민 한 사람이 696만원씩 빚을 진 꼴이니 심각한 일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고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사용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1999년 한 해 3조9,000억원이던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지난해 1∼9월에 12조원에 육박했다.

연 22%대의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성행하는 것은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는 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이는 개인 금융부채가 가계부실과개인파산의 빌미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가계부채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경우 소비 진작에 타격을 주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임은 뻔한 수순이다.정부는 외환위기에이은 제2의 도시가계 파산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 금융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을 것이다.그러나 가장 큰 책임이 은행권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금융권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피해 상대적으로 자금회수가 쉬운 개인에게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온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카드대출에 열을 올린 카드사들의 행태도 가계 빚을 부풀린 요인이 됐다.여기에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금리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잇속만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현재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맴돈다는 점을 들어 개인 빚을 크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이한 인식이다.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악성부채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더이상 개인 금융빚이 불어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우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규제 등 신용카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고 판촉경쟁에 급급한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행위에는 철저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또 신용카드사가 개인 대출자산 건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시중금리에 걸맞게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금리인하 효과가 서민층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