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한 올해 업무계획은 음성 탈루세액을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입대상을 소규모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외 조기 유학생 생활비 등 증여성 해외송금액이 39억달러로 45% 증가함에 따라 국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운용한다.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료의수집 및 활용범위를 확대,신종사채 같은 재산의 변동상황도 전산관리한다.국세통합시스템(TIS)을 활용,검증함으로써 불성실 신고혐의가있는 고액 상속자와 증여자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대재산가의 소득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상속·증여세 신고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변칙적 상속·증여를 근원적으로 봉쇄한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철저한 대비]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 인프라를 현행 ‘사후적·개별접근법’에서 ‘사전적·시스템접근법’으로개편한다.해외거래 관리시스템과 해외투자 자금관리시스템,역외펀드관리시스템,환어음거래 관리시스템,금융선물 관리시스템,개인 외화유출방지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연계 분석해 적발한다.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고 한국은행,관세청 등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홍콩,말레이시아 라부안,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나 펀드 등을 설치하고 저가수출,고가수입 등이전가격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도 추적한다.해외 현지법인과 지사가 국내 모기업이나 본사의 신용보증 하에 현지에서 자금을대출받은 뒤 국제거래과정에서 이자·수수료 등 소득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