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가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잊어서 안될 것을 잊어버리는 우(愚)에 빠지게 된다.도가(道家)에서는 이런 잊음을 ‘성망(誠忘)’이라고 일렀다.성망이라는 병(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했다.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일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일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불거진 때아닌 경기(景氣)논쟁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혹시 ‘성망증’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금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경제회생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수출과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등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맞선다.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경기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급기야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논쟁은 현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또 하나의 소모적 정쟁에 불과하다.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조정을 서둘러매듭짓는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탓이다.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도외시한 채 경기논쟁에 얽매이는 것은 분명 논점의 본질에서벗어난 처사다.이런 태도가 성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가 4대부문 개혁을 완수하기로 한 시점은 겨우 한달밖에 남지않았다.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지금은 경기저점 통과 여부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그래서 2차 구조조정의 틀을 매듭지어야 한다.경기부양에 따른 ‘반짝효과’이든,그렇지 않든간에 요즘들어 자금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면 정책적 여유가 다소 생긴만큼 이를 토대삼아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창조는 늘 건설적인 파괴를 수반한다.자유시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경쟁력이떨어지는 기업은 퇴장하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따지고 보면 개혁이나 구조조정도 창조적 파괴 활동이다.미국이 지난 1992년 이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장기불황의 어려운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덕분이란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부동산과 증권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비롯된 불황이 10년 이상지속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일본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진 것은 금융구조조정을 미적거린 나머지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함께 부실해졌기 때문임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것이냐,아니냐의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만 구조조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된다.

개혁은 다분히 기존 질서와 기득권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성과만큼이나 과정상의 확고한 준칙을 중시해야 한다.

개혁 과정에서 언제,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대책을 세우는 관리프로그램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지난 1980년대영국의 구조조정 당시 탄광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자 대처 전 총리가 사전에 다른 에너지를 충분히 준비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던 사례를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는 일이다.민주국가에서 정치적 견해는 입법과정을 통해반영되기 마련이므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흔들려서는 곤란하다.그래야 구조조정이 기업과 노동자를 함께 살리는 ‘상생(相生)의 정책’이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후세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건승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