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임시국회 잘 굴러갈까

새달 임시국회 잘 굴러갈까

진경호 기자
입력 2001-01-29 00:00
업데이트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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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 정한 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다음달 5일부터 열린다.

안기부예산 지원 파문을 둘러싼 대치정국의 와중에 열리는 데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자칫 여야 공방만 오가는 ‘정쟁(政爭)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안과 쟁점 안기부 예산파문을 놓고 회기 내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상임위 활동을통해 강도 높은 대여(對與)공세를 펼칠 태세다.특히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과 검찰수뇌부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있어 올 들어 첫 여야의 표대결이 점쳐진다.민주당과 자민련의 복원된 공조가 어떤 ‘위력’을 보일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20일 무산된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3월부터 분기별로 정례화되는 국회보고로 대신하자는 주장이어서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련의 협상 참여를 놓고 3당이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지난 27일 ‘3당 교섭단체 연설’에 합의함으로써 자민련을 국회법상 합법적 교섭단체로 인정했다.그러나 정치적 의견을주고받는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법 등 금융관련법과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 등 계류법안도 관심대상이다.그러나 이는국회가 순항해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듯하다.자칫 대정부질문 등에서 여야가 충돌,의사일정이 차질을 빚는다면 처리가 늦춰질 것이다.

■여야 전략 지난해 말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집행부로서는 이번 국회가 정국 주도권 확보의 시험무대다.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바탕으로‘이끌어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안기부 예산 1,200억원의 국고환수를 일관되게 요구,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을세워놓고 있다.다만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도록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선에서 압박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되 표 대결도불사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남북관계특위를 통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분위기를 다지는 한편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도 적극 추진할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적 파문과 안기부예산 지원 파문을 핵심 타깃으로 삼아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다.안기부예산 국고환수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야당 죽이기’ 차원의 공작임을 강조,냉랭해진 민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민생을 챙기는 제1당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지난해 정기국회때 유보됐던 금융관련법안 처리와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가 주된 공격의 재료다.

공적자금 부실 집행을 강도 높게 추궁,청문회 재개와 함께 현 정부의경제 실정(失政)을 부각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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