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파 우세 부시에 웃음 줄까

대법, 보수파 우세 부시에 웃음 줄까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2-12 00:00
수정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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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플로리다주 수검표 소송판결을 둘러싸고 5주째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오랜 법정공방을 끝내고 마침내 백악관 주인을 가리게 됐다.

◆양진영,여전히 승리 장담 부시-고어 양진영은 연방대법원이 어떤판결을 내릴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어측 법률팀장인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와 부시측의법정소송 총지휘자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시사해 지리한 법정 공방은 종지부를찍을 전망이다.

보이스 변호사는 이날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 출연,“처음부터 우리는 법의 지배를 존경할 것임을 밝혀왔다”면서 “연방대법원이 더 이상의 수검표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전 장관도 ‘폭스 뉴스 선데이’란 대담 프로에서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에서 부시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과적으로모든 법정다툼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판결,5대4로 부시 유리 플로리다주 수검표 소송에 대한 2차심리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부터 소송 논지를 접수한 연방대법원은 11일 오전부터 심리에 들어갔다.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부시후보측의 청원사건을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은 선거 결과를 결판지을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25명의 선출시한이 12일이라는 촉박성을 고려,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수작업 재개표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공식인증하는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줄 지,아니면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의 편을 들어줄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하지만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번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보수-진보의 두 계파로 나뉘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어 판결의 방향은 일단 부시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앤터니 케네디,앤터닌 스캘리아,클래런스 토머스,샌드라 데이 오코너 등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보수계판사 5명은 플로리다주 재개표 중단에 찬성했다.반면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존 폴 스티븐스와 데이비드 사우터 판사,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브라이어,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등 진보계 판사 4명은 반대했다.수적으로는 공화계 7명,민주계 2명이다.그러나 판결때는 보수 대 진보로 나뉜다.다수파인 보수계는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 강화를 지지하는 일련의 ‘5대 4 판결’을 주도해왔다.

이번에도 보수계 판사들은 부시 진영이 정식으로 수작업 재개표를 중지시켜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던 점으로 미뤄 부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hay@
2000-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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