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부실 기업·은행에대한 구조조정이 ‘부실’하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KDI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 3주년 심포지엄’에서 지난 11월 3일 단행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실업 등 구조조정비용이 두려워 부실기업의 처리를 지연하면서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것은경제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며,유동성 확충위주의 구조조정은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지주회사 방식의 구조조정은 무의미하며,소형 부실금융기관은 가급적 P&A(자산·부채이전)또는 청산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KDI의 김준일(金俊逸)·신인석(辛仁錫)임원혁(林源赫)연구위원과,장하성(張夏成) 고려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기업구조조정 미흡=정부는 본격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경우 소요될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책임논란에 부담을 느껴 상당기간 유보적태도를 견지했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편입된지 이미 2년이나지났고 영업실적도 부진한 기업중 일부가 11·3조치에서 청산 대신‘매각’으로 분류됐고,퇴출되는 기업의 상당수는 퇴출을 재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며,퇴출에서 제외된 기업의 생존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부실기업들이 그대로 시장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용경색 현상이지속될 것이다.청산되야 할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며 존속되면 건실한 경쟁업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구조조정도 절반의 성공=투신이 제기능을 못하고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자원배분 기능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공적자금은 일반적으로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으로 제한해야 하나,명확한 논리의 제시없이 투신에 투입하는 등 구조조정의 원칙이 없다.부실 금융기관을 청산·P&A방식으로 처리했던 98년과 달리 지난해중반이후는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처리기준이모호해졌다.유독 금융기관만 국유화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이유는없다.

◆내년 경제운용=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추가적인 외부충격이 없으면 내년 우리경제는 5%대의 성장,3%대의 물가 및 60억∼8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내수침체가 심화되면 4% 내외의 성장,3%내외의 물가,100억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경기침체와 기업·금융부실의 확대가 우려된다.최근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의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환율수준은 경상수지를 균형으로 유도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