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만3년이 되는 날이다.3년 동안 외환보유액,경제성장률,환율,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그러나 당장 연말부터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등 경제 상황은 3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전문가들도 “위기는 2∼3번에 걸쳐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 3년의 평가 거시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개선된 것은긍정적인 부분이다. 98년 마이너스 6.7%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9%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말 88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도 지난 10월 말 현재 927억달러로 급증,외환 위기는일단 피해갔다.20년간 우리 경제를 지배해왔던 재벌의 지배구조 등에‘메스’를 대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반면 IMF 이후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인에게팔렸고 해외 네트워크가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환율 급락 등으로 부의 분배구조가 왜곡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위기는 끝났나? 전문가들은 멕시코나 남미처럼 위기는 한번 오고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또 한번의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명대 경제학부 정지만(鄭智晩)교수는 “지금까지 외형적인 구조조정에만 치우쳤다면 앞으로 4∼5년 동안은 꾸준히 내부 시스템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년이 재도약이냐,남미식의 추락이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개혁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일본처럼 심각한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張夏成)교수는 “IMF3년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했지만 재벌지배구조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금부터가 재도약이냐,장기 침체로 가느냐를가늠할 고비가 될 것”이라고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홍기석(洪基錫)연구원도 “정부가 일관성 있는잣대로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