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與野 없어야.

일요일인 지난 19일 3만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이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이날 근로자들의시위행렬에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권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왔다.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대외협력본부장은 “정치권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또 “허구한 날 돌출발언에 몸싸움에,도대체 제대로 된 실업대책은 언제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의 표리부동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자”,“100만 실업자 시대의 대책을 세워라”-지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을 질타하고,정치권이 실업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장담했다.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여야 의원들의발언은 빛이 바랬다. 검찰 수뇌부의 탄핵소추안 파동 이후 국회가 또다시 여야간 힘겨루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정치불신이 시장과 경제주체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여야간 첨예한 정쟁(政爭)으로 국회 파행사태가 빚어지면서 실업대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대다수경제주체들이 개혁과 구조조정의 격랑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류하는 민생 국회 파행으로 당장 오는 23일 공적자금 추가조성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여야간 합의가 ‘없던 일’로 돼 버렸다.공적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그 여파로 기업 구조조정도 난항을 겪게 된다.시장불안과 대외신인도 하락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게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1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등을 얼마나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야당이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실업예산 증액 등 각종 민생관련 예산편성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시급한 정치복원 시민단체와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업대책 등 경제해법이 실기(失機)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서둘러 꼬인 정국을 풀고,정경현안 분리 등 비상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한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정치권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선 여권이 책임지고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인 김석수(金石洙 ·전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씨는“공적자금이나 각종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자극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여야간 협상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