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위주 경제정책을

[사설] 서민 위주 경제정책을

입력 2000-09-28 00:00
업데이트 2000-09-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중요하다”며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경제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김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어야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남북대화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 최고 목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향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둘 것임을시사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 크다.

사실 지금 우리경제의 바닥에는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경제회복 기미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데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국제유가와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가가 바닥권을 맴돌면서 서민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서민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재래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중소기업은 돈줄이막혀 공장가동이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직장인들은 뛰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건설경기 침체로 지방경제가 어려움에빠지면서 실직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그렇다 보니 경기체감지수가말그대로 냉랭하기 그지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제통화기금(IMF)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왔다고 하나 나라경제가 언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모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그런데도 실업자대책차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인턴채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비롯,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도 기득권층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에부딪혀 방향을 잃은지 오래다.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정부와 국회는 흔들리는 서민경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밤을새워서라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귀를 기울여야 한다.서민경제 문제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정부 관리들은 현 개혁정책의 최대 맹점이현장 확인 부족이라는 항간의 지적을 겸허히되새길 필요가 있다.관계당국은 그동안 탁상행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개혁이 잘되고 있다는 보고만 했지 서민생활을 감안한 현장점검은 소홀했다는 비판을면키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시장관계자들은 경제난국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갖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정치권도 더이상 서민의 한숨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신물나는 정쟁을 걷어 치우고 경제살리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0-09-28 7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