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

[사설]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

입력 2000-09-26 00:00
업데이트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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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훈(徐永勳)대표가 25일 야당의 국회등원을 위한 ‘성의표시’요구에 대국민 사과로 화답하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느낌이다.이 총재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하는 여야 중진회담을 제안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수회담 문제는 당이 판단해 건의해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터 놓았다.

우리는 여야가 영수회담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국회 정상화쪽에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그러면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는 여야에 대해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첫째,여야는 더이상 기세싸움을 하지 말기 바란다.끝없는 여야 주도권 다툼으로 희생되는것은 국민이요 민생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당부할 것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의 ‘이운영(李運永)씨 배후설’같은 것이 그렇다.한빛은행 사건은 현재 검찰이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어차피 ‘배후’도 수사범위에 들어간다.정치권이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정국 현안에대한 여야간의 이견은 상당부분 좁혀졌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주장대로 운영위에 넘겨 다시 논의하면 된다.한빛은행 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국회 국정조사를 조건없이 실시한 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제를 논의하면 된다.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도 국정감사만으로 충분하다.사실 다음달 13일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마당에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나 특검제를 실시해서 ‘제 발목 잡기’를 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국회정상화 협상에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것이다.현재 개점 휴업중인 정기국회에는 정부입법 36개 법안,의원입법56개 법안등 총 92개 법안들이 쌓여있다.산불·구제역·태풍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비롯해서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부실기업 정리를 위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국민연금법개정안,소득세법개정안 등 하나같이화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따라서 여야는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처리하지 못한 개혁·민생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기 바란다.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에는 처리 지연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당부할 게 있다.정쟁을 위한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는 말이다.장기 파행국회가 국민에게사죄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2000-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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