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무리한 시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차 확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같다.의료계는 폐업을 강행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간의 모든 숙원사업을 일거에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기세이고 약계는 정부가 더이상 양보하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의료보험수가를 일부 인상시켜주는 한편 폐업주동자에 대한형사처벌,전공의 강제징집 등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시민단체들도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이러한 가운데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민의 정부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실패한 정책의 첫번째로 의약분업이 꼽힐 정도로 이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던 의약분업제도가 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혹시라도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더라도 모든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이를 참고견디어내면 결국은 정부가 얘기해온 대로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의약산업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인가?이에 대하여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가 주저된다.

우선 의약분업과 같이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개편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최근 정부도 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준비가 부족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어온 분업화되지 않은 의약관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라기보다 과거부터 정서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형성되어온 제도였던 것이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진료받고 필요하다면 주사도맞고 약도 타왔으며,이보다 경미한 경우라면 동네약국에 들러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타와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소위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제도였던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지나치게 효율적인제도로 인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불가피하게 의약분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제도가 보다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시행을 통한 추진이라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의료보험제도도 이제는 시장경제원리를 일부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본다.1977년 처음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방시켜주었으며,우리나라 전체 사회안전망에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제도 등 많은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의료수가가 시장가격 이하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의료산업은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최첨단의 길을 가고 있다.인간의 유전자정보가 완전히 해독돼이제까지 불치의 병으로여기던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형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료행위별 진료단가는 물론 어떤 진료행위는 보험대상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것을 당국이 일일이 결정하는 수준에 있으니 우리국민은 어느 세월에 선진의료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겠는가.

이제는 기존의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민간보험이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더이상 국민간 위화감을 내세워 규격화된 의료서비스만 강요해서는 안된다.이미 국내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해외병원을 기웃거리고 있지 아니한가?현재의 의료대란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수습될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환자 뿐 아니라 모든당사자들이 겪은 희생은 일부라도 보상받게 될 것이다.

진영욱 한화증권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