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도 공전할 것인가

[사설] 정기국회도 공전할 것인가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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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는데도 국회는 한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민주당은 모레 열리는 최고위원 경선에 온통 정신이 쏠려있고,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그동안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공사장이나 농촌을 찾아가 일손돕기에 열중했다.어차피 이번 제214회 임시국회가 속개되기 어렵다면 9월1일부터 자동 소집되는 정기국회만은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16대 국회의 최소한의 예의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정상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또다시국회법안 변칙처리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정기국회마저 공전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 하던 국민들은 여야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선정과 인사청문회 진행 및 동의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는것을 보고 정기국회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었다.여야가 자신들의 권한행사에 관련된 사안에만 합의한 것에 모욕감을 느끼면서도,국민들은 일단 이 합의를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국회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동의안 처리만 마치고 다시 국회법 변칙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악재(惡材) 하나가 돌출했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사무부총장의 25일 의총 발언이 그것이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선거비용 실사에 개입했다”며 즉각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윤 부총장의 발언과 관련,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26일 “선관위와 검찰에 누를 끼쳐 죄송하며,국민에게도 선거 관련 당직자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서 대표는 “(윤 부총장의 말은) 정당활동비와 선거비용을 잘 구분하라고 지시했고,그래서 10명쯤이 고발당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서 대표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출 것 같지않다.결국 국회법 변칙처리 후유증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정국에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시비가 덧붙여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기국회마저도 공전하게 되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게 분노어린 국민들의 요구다.일단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놓은 가운데 국회법 변칙처리 시비가 됐든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이 됐든모두 국회안에서 다루라는 뜻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의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여야 의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제214회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안들 말고도 국정감사와 각종 화급한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거듭 강조하거니와 16대 국회는 정기국회나마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0-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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