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마련된 별도 집무실에서 본지 염주영(廉周英)경제팀장과 가진 단독회견에서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숨김없이알려 공감대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이 ‘개혁이냐,좌절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신속한 개혁 추진으로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장관은 또 공공요금을결정할 때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서둘지 않고 착실하고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경협의 제도적인프라인 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청산결제협정 등이 연내에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투자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고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노무공급계약 체결도 필요합니다.컴퓨터 부분에서 북한의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하드웨어를 결합하면 좋을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우량 은행간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금융지주회사에 우량 기업만 편입시킨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비우량 은행에서 부실을 털어내 클린화시킨 다음 지주회사로 묶겠다는 얘기지요.우량 은행이든 비우량 은행이든 쉽고 편리하게 통합하려는 장치입니다.

우량 은행은 정부가 간여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할 것입니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자구노력을 거쳐 지주회사에 편입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고 대형화·겸업화해야 합니다.지주회사를 만들려면 날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을 하려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전의양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상호 보완적 성격이 강합니다.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금융시장 불안의 중요한 원인인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일정에 따라 시장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시중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신경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신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에도 외환위기 이후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어느 정도 신경제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정보통신 상품의 가격 하락과 유통 혁신으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요.

우리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라는 신경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경기 순환기적 회복과 환율 하락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물가 안정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신경제 징후가 나타난 것이 2년밖에 안됐고 구조개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신경제에의한 고성장 저물가가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안정 속의 적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경제의 디지털화도 촉진시키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통합도 추구해나갈 것입니다.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는 얼마나 높일 생각입니까.

현 제도가 내국인에 대해 역차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재벌이 금융재벌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어떤 방안이좋을지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전임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는데 새 경제팀의 구조조정 시간표에 변함이 있습니까.

2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조조정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를 놓고 구조개혁의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내에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경제팀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한두달 시행상황을봐가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예금부분보장제 한도의 상향 조정을 밝혔는데 이는평소의 생각입니까,아니면원론적인 재검토 입장입니까.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구조조정의 촉진과 시장 규율의 확립을 위해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제도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예금부분보장제도의 경우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뒤에도 한두달 정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보완방법의 하나지만 부분보장제가 원활히 도입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의 자구책은 잘 이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고채권은행의 제재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연내에 목표한 자구계획을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서산농장을 매각토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있습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