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향방이 마침내 폐기쪽으로 기울었다.일본은행의 ‘제로금리’정책 폐기 방침은 현 일본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효과가 없는 비정상적 조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정책은 한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한 ‘극약처방’.지난 80년대 경제 거품이 걷히면서 극심한 경제침체 상태로 떨어진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금리완화책을 실시해 왔다.여기에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가 계속되면서 회복기미가 없자 지난해 2월 단기금융시장 익일물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했다.기업에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주고 일반인들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다.

◆폐기 요인 일본의 경기가 회복됐고 더 이상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지난달 초 일본은행이 발표한 일본 단기 경기관측지수는 플러스 3.

지난 3월엔 마이너스 9였다.소비심리및 실업률도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야미 마사루(速水優)일본은행 총재는 기업들이 땅짚고 헤엄치기 시기의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국가 경쟁력은 제고될 수 없으며 과감한구조조정에도 역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싸움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다시 악화돼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을 우려,극도로 반대해온 모리 요시로(森喜郞)자민당 총리 등 일 정부 인사들은 11일 의외로 조용했다.10일 오후부터 시장이금리인상쪽으로 움직인데다 이번 조치가 일본 은행의 독립성 여부의 시험대란 쪽으로 여론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은행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할 경우 일본은행 신뢰도와 일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논조로 정부를 압박했다.경제논리가 승리한 셈이다.

◆시장반응 일본은행측의 강한 의욕을 감지한 시장은 3개월짜리 단기국채금리가 0.07% 오른 2.25를 기록했고 단기금리의 지표인 도쿄은행간 거래금리(TIBOR)도 전날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주식시장은 11일 ‘조심스런’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니케이평균주가가 전날보다 141.85오른 1만6,117.50으로 마감됐다.

이번 조치는 일본은행의 신용도를 높여줄 뿐 시장에 손해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금리인상이 일본 경제 정상궤도 복귀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크게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다.

◆파장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이자부담이늘어나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올해 들어 금리를 몇차례 올렸어도 국내시장은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상폭이 겨우 0.25%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