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으로 사상 처음 국제금융기구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고 있는 ADB 총회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ADB에 가입하려면 경제통계·정책자료 공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쌓여있다”고 말해 북한의 가입에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가입 전망. 북한은 97년 ADB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좌절됐다.각각 13.5%의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 미국과 일본이 반대했기 때문이다.한반도 긴장완화에 소극적이고 경제개방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북일 수교협상 등으로 여건은 성숙돼 있다.하지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의 ADB 가입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북 지원. 북한의 가입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더라도 정식가입까지는 ▲북한-ADB 출자금 협상 ▲이사회 승인 ▲회원국 투표(3분의2 찬성) ▲출자금납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회원국으로서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북한이 비회원국으로서 당장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대표적인 사례가 팔레스타인 방식.세계은행은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어려운 팔레스타인에게 1993년부터 미국·영국 등의 26개 회원국으로부터 2억9,000여만달러를 출연받아지원했다.

●가입이후. ADB의 저리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아시아개발기금(ADF)은 역내 회원국에게 이자율 1∼1.5%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221억달러의 개발자금(ADF) 가운데 북한에 1억∼2억달러가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명호(申明浩)ADB부총재가 전했다.

북한의 1인당 GNP는 573달러(UN자료)여서 ADF만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북한의 1인당 GNP가 925달러가 넘어서면 ADB의 정규재원(OCR)도 지원받을 수있다.북한이 ADB에 가입하면 IMF 가입 여건도 좋아지게 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규모는 25억∼45억달러로추정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