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이뤄지던 과외가 합법화됐다.이에 따라 사교육이 한결 기승을 부릴 것으로예상된다.반면 사교육에 밀려 휘청거렸던 공교육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됐다.
대한매일은 지난달 29일부터 ‘탈과외 길은 없나’라는 제목으로 상·중·하로 나눠 과외의 실태 및 대책 등을 심층보도했다.시리즈를 마치며 교육계·학부모·사설입시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진단했다.좌담은 2일 오전 10시 대한매일신보사 7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김조녕(金朝寧) 학교정책실장,중동고 정창현(鄭昌鉉) 교장,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박홍나미(朴洪那美) 사무국장,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영일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홍 국장=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한마디로 유감이다.학부모들은 교육마저 부(富)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상처를 입게 됐다.
또다시 ‘과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될지도 모르겠다.부가 교육을지배하게 되면 교육은10∼20년 후퇴하게 된다.
공교육 부실화문제가 거론된 것이 언제인데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6% 수준으로 늘리는 것 이상의 혁명적인 조치가없으면 과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아이들을모두 학원으로 빼앗겼다.
◆김실장=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교육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에 정책의초점을 맞추고 있다.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공교육은 사회 제반여건이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장 결과물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사실이다.학급당 학생수도 고교 55명,중·초등학교 45명,초등학교 45명이나 된다.제대로 교육이 될 수 없다.이번 기회에 공교육의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이사=90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이 20만명이었으나 2000학년도에는 33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문호는 크게 넓혀졌지만 과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있다.이는 학부모들의 ‘일류대병’ 때문이다.
과외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는 탓에 비롯됐다.초등학교 때는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중학교 때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좋은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과외를 한다.궁극적으로는 일류대 진학이 목표다.
특히 내신성적으로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의 경우,이수 단위별 비중이 모두 같아 내신성적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전과목 과외를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과외를 없애려면 한번뿐인 수능 기회를 미국처럼 7∼8회로 늘리고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수능점수는 대학별 입학 최저요건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정교장=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껴진다.중산층 이하 모든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허탈감을 주었다.
현장 선생님들이 동요하는 것도 사실이다.결국 이번 결정의 후유증은 힘없는 학생과 학부모,교사에게 집중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먼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제도부터 고쳐야 한다.예를 들면 우리 학교 도서관은 무료인데다 시설도 좋고 교사가 무보수로 감독한다.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열고 문을 닫으라고 한다.교사가 지도하고 희망학생만 하겠다는데도 ‘보충수업 금지’라는 논리로 막는다.
둘째,고교 평준화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공립학교는 평준화하되 사립·자립형 학교는 실력과 능력,특기·적성별로 뽑도록 해야 한다.실업고는 인문계평준화의 희생물이다.능력을 평준화하지 말고 교육기회를 평준화해야 한다.
셋째,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든 교육부는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교육부의 간섭이 결국 나약한 대학으로 만들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보충수업을 부할시키는 것도 방법이다.싼값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둘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외 금지가 위헌이라면 모의고사를 못보게 하는 것과 보충수업 금지 등도모두 헌법소원 감이다.
◆김실장=정교장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필요없는 과목을 배우게 하고학업 집중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충수업을 금지했는데 그 취지에 어긋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
수능 기회를 늘리고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다.
고액과외 대책마련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기준을 만들더라도그 틈을 비집고 과외가 성행할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아래 고액 과외자는 음성탈루자로간주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특히 자기 제자를 볼모로 하는 과외는 발견 즉시 엄단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
반면 창의적이고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수업 시간수를 줄이는 한편,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발전종합발전안을 마련하겠다.교사 잡무도 줄이겠다.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하겠다.
◆박홍 국장=교사 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학원을 찾느냐 하면 학교는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이다.교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교과 과목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초등학교부터 철학과목을 채택해 주체성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김이사=학부모 의식도 ‘오로지 내자식’에서 바뀌어야 한다.21세기는 더불어 사는 시대다.
학력인플레 현상 때문에 실업고 출신은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학벌이 아닌 개인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김실장=고액 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함께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겠다.
◆김이사=과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류대병’에 있다.전국적으로 192개 대학이 있지만 교육정책은 10여개 대학 위주로 움직인다.이를 개혁해야 과외를 없앨 수 있다.또 단일 교과서 체제가 과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원 등에서 독서나 글짓기 과외를 받을 필요도 있다.
◆박홍 국장=공교육을 살리려면 국·공립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학원들은 나름대로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과외를 없애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실장=단기적인 과외처방을 들라면 공교육도 사교육과 건전한 경쟁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렇게 하자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교사도 철저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보상도 받아야 한다.우수교사는 대우하되 무능교사는 도태시켜야 한다.
◆정교장=교육부의 정책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일선학교 근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국장의 연계고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실장=2004년까지 1,190개의 학교가 신설된다.그때가 되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명,고교는 40명선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예산이다.11조원이 필요하다.해마다 2조3000억∼2조5,0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교사 증원도 불가피하다.2만4,000명을 늘려야 한다.재원도 3조원이나 든다.
교육부는 올해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새 교육과정에 들어갔다.고교 1년생에게 적용되는 2002년에는 학습내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과 연관지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교 2∼3학년생들은 선택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기초과학을 하고 싶으면 관련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면 된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은 2002학년도 대입에서도 반영된다.학생의 소질·적성·특기를 고려한 대학의 입학전형이 시행되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초학력 점검수준으로 비중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는영역별로 기회가 주어진다.수능 9등급화와 특기·적성·면접 등의 다단계 전형도 이에 따른 것이다.
◆박홍 국장=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학교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사립학교는 자립형으로 나가야 한다.
사립학교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학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많이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우수한 사립학교와 부실한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도태되거나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대한매일은 지난달 29일부터 ‘탈과외 길은 없나’라는 제목으로 상·중·하로 나눠 과외의 실태 및 대책 등을 심층보도했다.시리즈를 마치며 교육계·학부모·사설입시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진단했다.좌담은 2일 오전 10시 대한매일신보사 7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김조녕(金朝寧) 학교정책실장,중동고 정창현(鄭昌鉉) 교장,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박홍나미(朴洪那美) 사무국장,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영일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홍 국장=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한마디로 유감이다.학부모들은 교육마저 부(富)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상처를 입게 됐다.
또다시 ‘과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될지도 모르겠다.부가 교육을지배하게 되면 교육은10∼20년 후퇴하게 된다.
공교육 부실화문제가 거론된 것이 언제인데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6% 수준으로 늘리는 것 이상의 혁명적인 조치가없으면 과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아이들을모두 학원으로 빼앗겼다.
◆김실장=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교육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에 정책의초점을 맞추고 있다.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공교육은 사회 제반여건이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장 결과물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사실이다.학급당 학생수도 고교 55명,중·초등학교 45명,초등학교 45명이나 된다.제대로 교육이 될 수 없다.이번 기회에 공교육의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이사=90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이 20만명이었으나 2000학년도에는 33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문호는 크게 넓혀졌지만 과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있다.이는 학부모들의 ‘일류대병’ 때문이다.
과외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는 탓에 비롯됐다.초등학교 때는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중학교 때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좋은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과외를 한다.궁극적으로는 일류대 진학이 목표다.
특히 내신성적으로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의 경우,이수 단위별 비중이 모두 같아 내신성적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전과목 과외를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과외를 없애려면 한번뿐인 수능 기회를 미국처럼 7∼8회로 늘리고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수능점수는 대학별 입학 최저요건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정교장=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껴진다.중산층 이하 모든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허탈감을 주었다.
현장 선생님들이 동요하는 것도 사실이다.결국 이번 결정의 후유증은 힘없는 학생과 학부모,교사에게 집중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먼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제도부터 고쳐야 한다.예를 들면 우리 학교 도서관은 무료인데다 시설도 좋고 교사가 무보수로 감독한다.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열고 문을 닫으라고 한다.교사가 지도하고 희망학생만 하겠다는데도 ‘보충수업 금지’라는 논리로 막는다.
둘째,고교 평준화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공립학교는 평준화하되 사립·자립형 학교는 실력과 능력,특기·적성별로 뽑도록 해야 한다.실업고는 인문계평준화의 희생물이다.능력을 평준화하지 말고 교육기회를 평준화해야 한다.
셋째,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든 교육부는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교육부의 간섭이 결국 나약한 대학으로 만들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보충수업을 부할시키는 것도 방법이다.싼값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둘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외 금지가 위헌이라면 모의고사를 못보게 하는 것과 보충수업 금지 등도모두 헌법소원 감이다.
◆김실장=정교장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필요없는 과목을 배우게 하고학업 집중도를 떨어지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충수업을 금지했는데 그 취지에 어긋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
수능 기회를 늘리고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다.
고액과외 대책마련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기준을 만들더라도그 틈을 비집고 과외가 성행할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아래 고액 과외자는 음성탈루자로간주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특히 자기 제자를 볼모로 하는 과외는 발견 즉시 엄단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
반면 창의적이고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수업 시간수를 줄이는 한편,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발전종합발전안을 마련하겠다.교사 잡무도 줄이겠다.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하겠다.
◆박홍 국장=교사 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학원을 찾느냐 하면 학교는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이다.교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교과 과목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초등학교부터 철학과목을 채택해 주체성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김이사=학부모 의식도 ‘오로지 내자식’에서 바뀌어야 한다.21세기는 더불어 사는 시대다.
학력인플레 현상 때문에 실업고 출신은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학벌이 아닌 개인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김실장=고액 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함께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겠다.
◆김이사=과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류대병’에 있다.전국적으로 192개 대학이 있지만 교육정책은 10여개 대학 위주로 움직인다.이를 개혁해야 과외를 없앨 수 있다.또 단일 교과서 체제가 과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원 등에서 독서나 글짓기 과외를 받을 필요도 있다.
◆박홍 국장=공교육을 살리려면 국·공립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학원들은 나름대로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과외를 없애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실장=단기적인 과외처방을 들라면 공교육도 사교육과 건전한 경쟁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렇게 하자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교사도 철저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보상도 받아야 한다.우수교사는 대우하되 무능교사는 도태시켜야 한다.
◆정교장=교육부의 정책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일선학교 근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국장의 연계고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실장=2004년까지 1,190개의 학교가 신설된다.그때가 되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명,고교는 40명선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예산이다.11조원이 필요하다.해마다 2조3000억∼2조5,0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교사 증원도 불가피하다.2만4,000명을 늘려야 한다.재원도 3조원이나 든다.
교육부는 올해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새 교육과정에 들어갔다.고교 1년생에게 적용되는 2002년에는 학습내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과 연관지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교 2∼3학년생들은 선택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기초과학을 하고 싶으면 관련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면 된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은 2002학년도 대입에서도 반영된다.학생의 소질·적성·특기를 고려한 대학의 입학전형이 시행되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초학력 점검수준으로 비중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는영역별로 기회가 주어진다.수능 9등급화와 특기·적성·면접 등의 다단계 전형도 이에 따른 것이다.
◆박홍 국장=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학교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사립학교는 자립형으로 나가야 한다.
사립학교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학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많이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우수한 사립학교와 부실한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도태되거나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2000-05-0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