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相生의 정치’ 열어가야

특별기고/ ‘相生의 정치’ 열어가야

김영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4-15 00:00
수정 200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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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도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충청,강원,제주에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영호남 사이의 철벽 구도를 허물지는 못했다.한나라당은 영남권을 석권하면서 과반수 의석에 약간 못미치는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이 결과는 양당이 전통적으로강세를 보여온 지역에서 의석을 대부분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전의 어느 총선 때보다 지역대결구도가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양당구도로의 재편은 15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과 대결 양상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과거 국회에서보여준 것처럼 16대 국회가 원(院)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초반부터 공전되거나 난항을 거듭하는 일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상적인국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성에 기초한 양당체제의 등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역감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무한경쟁의 21세기를 맞아 국내적으로 사분오열된 상태로는 국력의 결집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상생의 국내정치를 이룰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말아야 할 것이다.김대통령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적 벽을 허물지도 못하고 분단의 벽을 허물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회창 총재도 여야총재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감정 문제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너무나도 크다.IMF 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중산층의 몰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새 국회는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신상공개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납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제16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새 국회는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거법을 원구성 즉시 대폭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과거처럼 선거에 임박해서는 여야의 극심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목적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가 매우어렵기 때문이다.새 국회는 IMF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실업자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7.2%로서 역대 총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냉소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새 국회는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제도정치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10명 이상의 신진 의원들과 다수의 386세대들이 새 국회에 진출하게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들이 전문화와 정보화 시대인21세기에 발맞추어 폭로성 정치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뚜렷한 정책적 소신과 비전을 갖고,파벌과 보스에의 맹종에서 탈피하여 당내민주화와 국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새로운 21세기형 정치를 새 국회에서도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金暎浩 성신여대 정외과교수
2000-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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