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보사와 ‘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 회의’는 14일 서울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개혁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지식사회의 발전모형 등에 관해 논의했다.심포지엄에서는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이선 산업연구원장,최장집 고려대교수,김대환 인하대교수,도정일 경희대교수 등의 논문발표에 이어열띤 토론이 벌어졌다.박호군 원장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시스템구축’과 김대환교수의 ‘인간중심의 지식시대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 등 논문 2편을 요약한다.
*한국형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박호군 KIST원장.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는다면,‘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일 것이다.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90년대부터 DRAM,CDMA 단말기,TFT-LCD 등의 기술집약적 제품을생산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기술은 모두 선진국에서 개발된 원리나 기본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21세기에는 이같은 도입·모방의 기술적 무임승차(free-riding)는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형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미래의 핵심 과학기술은 정보통신,생명과학,신소재,환경,에너지 등으로 전망되며 이 분야의 신기술은 ▲다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 기술을 생성하는 기술 융합 ▲나노기술 등 기술의 극한화 ▲센서·휴먼 인터페이스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 지능화등에 의해 개발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미래의 기술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환경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우선 산·학·연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대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전략적 기반기술 영역’을 담당하며,민간기업은 ‘이들의 성과를 제품으로 연결하는 상용화 연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또 정부는 각 연구주체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기존의 주력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유망 품목(new item)을 찾아야한다.이를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국가차원의 전담기술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기술군에서의 기술개발동향 파악,새로운 기술기회의 포착,특정 기술영역에 대한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아울러 미래 시장에서 활용될 기술의 획득·개발을 위한 일정과 이정표(roadmap) 작성,각 기술군별로단계적 발전계획의 수립 등도 이 협의체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양적성장 중심에서 벗어나,과학기술의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연구분야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포트폴리오 개념의 도입,중핵적 연구소군(center of excellence)의 집중 육성,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와 집중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대상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하고,목표를 분명하게 하며,가용자원을 집중시킨다’는 평범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긴요하다.아울러과학교육의 강화라든가 연구개발 인프라의 선진화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과제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뿌린 씨앗은 장기에 걸쳐 열매를 거둘 수 있으므로 멀리내다보고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식격차는 경제능력의 차이.
인간중심 사회정책 과제/김대환 인하대교수 경제학.
지식기반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기술적 토대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이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논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여기에는 과학기술 혁명에따른 상황의 변화와 경제에서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지식기반 경제를 위해 중시되는 지식은 크게 두 종류이다.
그 하나는 ‘기술에 대한 지식’,다른 하나는 ‘속성에 대한 지식’으로 요컨대 기술과 정보가 경제적 지식기반이 되는 것이다.이는 경제의 생산성을제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결국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제논리이자 시장경쟁의 논리이다.그리고 이는이미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의 또 다른 의의는,그것이 결국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된다.그 논거는 크게 두 갈래이다.하나는 지식의 증진이 인간을 질병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등 인류의 복지증진에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식일반론의 관점에서의 주장이다.다른 하나는 보다 직접적으로,지식기반 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을 보다잘 충족시키고 특히 환경에 대한 지식의 증진을 가져옴으로써 인류의 복지에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식격차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국내적으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커다란 지식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이것이 경쟁의 중핵적 수단이 되고 보수(reward)의 지렛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지식의 창출이나 획득은 비용을 요하고,그러한비용을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곧 지식격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정보문제는 정보의 상품화가 더욱 진전됨으로써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정보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해 볼 때,이러한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결국 계층간의 경제력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있다.이렇게 볼 때,지식기반 경제는 세계화의 대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빈곤,소득분배,사회복지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새로운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노사간의 이러한 격차는 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 격차해소(노동자층의 지식증진)를 위한 대책이 없는 한 지식의 열위에 있는 노동자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앞으로 더욱 압박당할 것이다.이것은 지식격차를 완화하고 정보문제를 해소하는 것도사회복지와 노사관계못지 않게 중요한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것이다.소득분배의 악화와 노사관계의 경색화에 더하여 지식격차와 정보문제가 완화 내지는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한국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해 있음을 직시할필요가 있다.
정리 김성호기자 kimus@
*한국형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박호군 KIST원장.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는다면,‘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일 것이다.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90년대부터 DRAM,CDMA 단말기,TFT-LCD 등의 기술집약적 제품을생산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기술은 모두 선진국에서 개발된 원리나 기본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21세기에는 이같은 도입·모방의 기술적 무임승차(free-riding)는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형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미래의 핵심 과학기술은 정보통신,생명과학,신소재,환경,에너지 등으로 전망되며 이 분야의 신기술은 ▲다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 기술을 생성하는 기술 융합 ▲나노기술 등 기술의 극한화 ▲센서·휴먼 인터페이스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 지능화등에 의해 개발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미래의 기술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환경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우선 산·학·연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대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전략적 기반기술 영역’을 담당하며,민간기업은 ‘이들의 성과를 제품으로 연결하는 상용화 연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또 정부는 각 연구주체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기존의 주력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유망 품목(new item)을 찾아야한다.이를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국가차원의 전담기술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기술군에서의 기술개발동향 파악,새로운 기술기회의 포착,특정 기술영역에 대한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아울러 미래 시장에서 활용될 기술의 획득·개발을 위한 일정과 이정표(roadmap) 작성,각 기술군별로단계적 발전계획의 수립 등도 이 협의체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양적성장 중심에서 벗어나,과학기술의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연구분야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포트폴리오 개념의 도입,중핵적 연구소군(center of excellence)의 집중 육성,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와 집중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대상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하고,목표를 분명하게 하며,가용자원을 집중시킨다’는 평범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긴요하다.아울러과학교육의 강화라든가 연구개발 인프라의 선진화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과제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뿌린 씨앗은 장기에 걸쳐 열매를 거둘 수 있으므로 멀리내다보고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식격차는 경제능력의 차이.
인간중심 사회정책 과제/김대환 인하대교수 경제학.
지식기반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기술적 토대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이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논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여기에는 과학기술 혁명에따른 상황의 변화와 경제에서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지식기반 경제를 위해 중시되는 지식은 크게 두 종류이다.
그 하나는 ‘기술에 대한 지식’,다른 하나는 ‘속성에 대한 지식’으로 요컨대 기술과 정보가 경제적 지식기반이 되는 것이다.이는 경제의 생산성을제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결국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제논리이자 시장경쟁의 논리이다.그리고 이는이미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의 또 다른 의의는,그것이 결국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된다.그 논거는 크게 두 갈래이다.하나는 지식의 증진이 인간을 질병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등 인류의 복지증진에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식일반론의 관점에서의 주장이다.다른 하나는 보다 직접적으로,지식기반 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을 보다잘 충족시키고 특히 환경에 대한 지식의 증진을 가져옴으로써 인류의 복지에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식격차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국내적으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커다란 지식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이것이 경쟁의 중핵적 수단이 되고 보수(reward)의 지렛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지식의 창출이나 획득은 비용을 요하고,그러한비용을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곧 지식격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정보문제는 정보의 상품화가 더욱 진전됨으로써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정보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해 볼 때,이러한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결국 계층간의 경제력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있다.이렇게 볼 때,지식기반 경제는 세계화의 대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빈곤,소득분배,사회복지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새로운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노사간의 이러한 격차는 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 격차해소(노동자층의 지식증진)를 위한 대책이 없는 한 지식의 열위에 있는 노동자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앞으로 더욱 압박당할 것이다.이것은 지식격차를 완화하고 정보문제를 해소하는 것도사회복지와 노사관계못지 않게 중요한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것이다.소득분배의 악화와 노사관계의 경색화에 더하여 지식격차와 정보문제가 완화 내지는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한국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해 있음을 직시할필요가 있다.
정리 김성호기자 kimus@
2000-03-1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