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P 연합]일본의 최근 경제동향은 정통 경제이론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동안 취해 온 극단적인 통화공급 완화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상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하나 일본의 경우 지난 2년간의 극심한 불황기에 반대로 통화량이 늘었으며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자 늘어야 할 통화량이 오히려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통화당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우려해 온 것으로 보이며 디플레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으므로 현재 제로 금리에가까운 통화정책을 수정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공급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연구원 2명이 작성해 최근 발간한 실무 보고서에서 제기됐으며 일본은행의 공식 입장은 아니나 당국 및 경제계에서 일고 있는 통화정책 조정 여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행 자문역인 하야카와 히데오와 통계연구원인 마에다 에이지는 보고서에서현재 일본 경제상황은 시장이 평가하는 것만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따라서 일본은행은 그간 예상했던 것보다 조속한 시일내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데 이어 지난 97년 국내외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래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분석 결과 통화량은 경기가 최악이었던 97년 5%나 증가해 전년의 3.

7% 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최근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 하락세도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하락률은 0.6%로 1년 전 2.0%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이는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디플레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입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