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언] 여자도 군대 가라고?

[여성 선언] 여자도 군대 가라고?

김신명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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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자들도 평등하게 군대에 가라!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심기가 상한 많은 남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외친 주장이다.이로써 여성과 군대라는 매우 복잡미묘한 문제가 마침내 공론의 장에 등장하게 됐다.최근까지 군대는 의심할 여지없는 남성의 영역이었다.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영역이었듯이.남성과 여성은 이른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신성한 어머니의 의무’를 통해 나름대로 국가의 존속과 안보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남성지배사회에서 군인들은 사회적 명예와 각종 유무형의 특권을 보상받았지만 어머니들은 사적인 영역에 은폐된 채 아무런 사회적 대가도 받지 못했다.흥분한 남성들은 ‘2년 몇개월의 피눈물나는 군대생활을 너희 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그렇다면 그들은 ‘출산과정의 고통과 완전히 무력한 한 생명을 탈없이 키우기 위해 최소 수년간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유보당해야 하는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는가?‘군생활로 머리가 녹슬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는 그들과 육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힘들게 쌓아온 직업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 중 누구의 불이익이 더 클 것인가?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주장에는 좀 뻔뻔스러운 구석도 있다.전쟁과 군대는남자들이 일으키고 만들어 온 것이고 여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에서 오히려 희생자 노릇을 했을 뿐이다.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반인륜적 싸움판에 왜 ‘평등하게’ 끼어들지 않느냐고 눈을 부라리는 모습은어쩐지 우습다.하지만 원인이야 어찌 됐든 여자라고 해서 국방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다.여성의 주도 아래 성역할 구분이 크게 흐려지고 ‘신성한 어머니’보다는 동등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군대도 더이상 금녀의 구역이 아니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군대 내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과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여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군의 고위직도 차츰 여성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미국에서는 여성 3성장군이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여성 해군사령관이 등장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잠수함함장이 출현했다.이처럼 군이 여성에게 다양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현실은 여학생 사관학교 입학 허용 등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의 군대진출에 대한 여성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하나는 동등권적,혹은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첨단기술전쟁이란 특징을 지닌 현대전에서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못할 게 없고 군대조직과 문화가 남성권력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여성의 동참으로 군대가 덜 폭력적이고 더 인간적인 조직으로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한다.반대하는 쪽은 여성의 군 진출이 동등권과는 상관이 없으며 결국 사회의 군대화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군대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필요악이며 여성의 역할은 평화운동을 통한 군축 내지 군대 해체에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나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해왔다.하지만 며칠전 PC통신에 들어갔다 나온 후로 생각이 달라졌다.여성단체가 ‘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북한이 지원하는 이적단체’이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여대생들이 ‘빨갱이’라니,하루라도 빨리 여자도 군대에 가자고 주장해 페미니스트들이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해야할 것이 아닌가? 단,조건이 있다.징병제든 지원병제든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취급하는 호주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또 출산까지 담당해 국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여성들의 ‘사기’를 위해 국회의석의 최소 50%는 여성몫으로 할당해야할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육아 분담의무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아니,어쩌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군생활을 통해 ‘진짜 가시내’로 단련된 여성들이 그 정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멀리 있는 법까지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김신명숙‘if' 편집위원·작가
2000-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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