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작되는 제209회 임시국회는 회기 11일의 ‘미니 국회’지만 여느 국회에 비해 많은 정치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임시국회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여야 모두 새 천년을 앞두고 정치현안들을털고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연장선상에서 총재회담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민생·개혁법안 처리,언론문건 국정조사 논란,최근 불거진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 발언 파문등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다.

■선거법 협상 선거법·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다.여권은 24일까지 쟁점사안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각오다.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도 그날까지로 한정했다.

선거법 협상의 난제는 역시 선거구제다.국민회의·한나라당 간에 ‘소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혔다.그러나 자민련은 도농복합선거구제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하지만 협상의 종착역은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제(1인2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의원정수,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배분비율,인구 상·하한선도 뜨거운 감자다.여야 총재회담을 거친 뒤 회기막바지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민생법안 통합방송법,부패방지법,인권법 등 주요 법안이 미처리 상태에 있다.5년 동안 끌어온 방송법의 경우 큰 쟁점들이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주초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야당측이 특별검사제의 수사범위 확대조항을 추가할것을 요구,논란이 예상된다.인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문제가 핵심이다.여당은 민간 독립기구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부의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타 한나라당은 천 국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정형근(鄭亨根)의원에대한 미행을 문제삼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천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의 본회의표결실시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8일에는 천 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한나라당은 천 원장 발언 중 대선자금 부분도 계속 문제삼을 태세다.이에 대해 여당측은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이던 현재의 야당도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천원장 발언문제 때문에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언론문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러나 여야 모두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언론문건 국정조사의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강동형기자 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