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KBS 홍성규(洪性奎)보도국장,소설가 김주영(金周榮)씨,정신과 전문의 이나미(李那美)씨와 가진 KBS-1TV 특별대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지 꼭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요즘 보면 정말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은 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은 많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걱정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의혹 사건을 깨끗히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2년 전 개표 방송이 참 아슬아슬 했는데 처음부터 지켜보셨습니까 보다 안보다 했습니다.답답하면 안봐버리고 잘된다고 하면 또 나와서 보고..( 웃음 )■2년 후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훌륭하게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있고 최근에는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정신가지고 일관되게 나가온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사태 이후 국가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사태에서 나라살림을 맡으셨는데 혹시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은 시련만 다가오는가,이런 생각을 해 보신 일없으십니까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IMF에 말려들어가지고 축하고 무슨 식사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었구요.나는 팔자가 이렇게 고생만 하는 팔자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한테까지 옷로비사건 등이 거짓 보고가 되는 나라라면 이것 걱정스럽지 않느냐,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거짓 보고를 했다면 참 큰일입니다.그러나 큰 줄거리를 말하자면 대한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그리고 이것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그 구속방침,이런 줄거리는 전부 보고되어 있고 또 그것도 전부 내 승낙을 맡고 다실천한 것입니다.그중에 무슨 날짜가지고 조작하고 이런 것,그런 거짓말은 내가 알지 못했죠.사실 몰랐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국민들도 요즘 많습니다.신문에는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좀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통령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거 군사정권시대 수십년 동안 그‘화끈’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인권이 유린되고 경제가 왜곡되고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서민들이 그냥 완전히 말살당하고 노동운동의 자유도 없고 온갖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부정선거를 하고.그래서 이 화끈을 함부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국민에게 언론자유 보장하고,지금 언론자유가 얼마나 만발해 있습니까.
■언론 때문에 힘드시죠 국민들의 권리가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지금 옛날에 없던 시위,집회,파업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하면 다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민노총이나 전교조,옛날 불법 단체가 전부 합법화되었습니다.여성들의 권리도 말하자면 성폭행이라든가,가정 폭행이라든가,이런 것 처벌하는 것이 강화되었습니다.과거에 1년에 최루탄을 20만발,30만발 쏘았습니다.적은 것이 97년에 13만3,400발을쏘았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정부를 맡아가지고 작년에 3,000발,그 이후에는 한발도 안 쏘았습니다.노동관계 교섭이 금년에는 95% 이상 노사 합의로 타결되었습니다.지금 일부에서 보도된 것 같이 노동계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했을 때 단호하게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않았습니까.과거 그 강력하던 군사정부 밑에서 울진 공비사건,청와대사건,무슨 판문점 도끼사건,수없는 그런 군사도발이 있었지만 한번도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진정한 강력한 정부라는 것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지키면서도,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강력한 정부입니다.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벌이 세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재벌입니까.그 재벌들을 전부 구조조정 해가지고 그 재벌들이 옛날하고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공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러한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는 마당에 외교를 잘했다,경제잘했다,이런 것을 내세울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옷로비사건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정치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은 철저히 밝혀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또 정치는 개혁을 해서 안정 속으로 가져가고,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취임 초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복안이 있었습니까 사실 나도 그 말을 해놓고 상당히 속으로는 켕겼습니다.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금을 들고 나와서 금모으기운동을 하더라구요.이 국민 같으면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사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IMF 이전으로 되면 안정이 되느냐,그것은 아닙니다.남들은 고속으로 질주해서 발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따라가면 옛날 경제를 회복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이제 앞으로 계속 개혁을 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긴 경제,이것을 만드는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도전에 응전을 제대로 못하면 또 위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는지,어떻게 변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는 할 수 없고,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인지,다시 후퇴할 것인지는 모릅니다.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감소되었습니다.두번째 미사일 2차 발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우리가 서해해전에서 철저히 이겼습니다.그래서 북한에 대단히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위기를 감소시켰고 우리가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한·미 군사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 일본이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북한의 어떤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그대신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는다.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한테 북한하고 자꾸 접촉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그전에는 다 막았습니다.우리의 선의를 알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외교적 성취를 빼놓을 수 없는데 햇볕을 더 쬐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북한이 택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는 것입니다.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남한은 몇사람 빼놓고는 전부 거지다,남한의 젊은 여성들은 전부 미국의 노리개다,이렇게 선전해 놓았는데,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체제유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북한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가 현재 북한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한을 흡수하거나 망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지금 북한도 통일이 되면 곤란하다,통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종족끼리 평화적으로 전쟁하지 말고 서로 돕자,북한은 지금 곤란하지 않느냐 는 등.우선 체면이 있으니까 민간 기업들과 얘기해라.그러나 장차는 정부끼리 해야 한다.이런 주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잘된 때가 없습니다.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몽골 혹은 베트남,이집트가 전부 우리를 지지합니다.정상회담 정식성명으로 지지했습니다.
■최루탄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다치느니 차라리 최루탄을 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는 사람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한발도 안 쏘았습니다.그렇게 되니까 쇠파이프도 없고 화염병도 없게 되었습니다.이번에 쇠파이프가 나왔어요.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루탄을 쏴야 할 것이냐,안하고도 해내느냐,지금은 안하고도 해낼 정도입니다.우리가 안하면 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불법이나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의 움직임을 보면 겨울 들어서 심상치 않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여러분이 현대자동차 파업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금년에는 목포쪽의 한라중공업 거기에서 두서너달 했고,그 외에는 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노조전임자임금문제는 복잡한 주장들이 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공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습니다.조정안이 법안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또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시위나 파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또 노동문제가와 경영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기업이 죽어버리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정부는 노도 좋고 사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의있게 나갈 작정입니다.
■2년 동안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매일 두통약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어떠셨습니까 두통약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일이 잘못될 때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이 일어나지만 일이 잘되는데 분배가 좀 왜곡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때는,내 몫은 늘어났지만 상대방 몫이 너무 늘어나면 반발이 생깁니다.빈곤층은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이런 문제에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주로 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거짓말,위증,이런 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정부가 그 와중에 끌려들어가서 지금 이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국민들도 억울하겠지만 정부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다가 생긴 부작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도 듣습니다.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면 서해해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외교를 어떻게 다하겠습니까.소임을 맡은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이 가야 합니다.모든 장관이나 책임자들로하여금 대통령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우리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입니다.누가 잘못해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대통령이 등한히 해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과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그래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우리나라 재벌이 얼마나 강합니까.은행 등 금융기관이 100여개가 문을 닫았습니다.중심을 잡고 해오지 않았으면 제2재벌인 대우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국정원장 발언,옷로비사건,파업유도 발언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유구무언입니다.저를 위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위한 것이 아닌 결과를 보면 참 어이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굉장한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까지는 훈기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엊그제 동대문시장을 가봤는데 2년 전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동대문시장이 세계 최대의 의류시장이 됐습니다.밤 2시가 되면 발디딜 곳이 없이 사람이 몰려듭니다.중산층들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2만3,000개가 문을 닫았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합쳐서 3만5,000개가 문을 새로 열었습니다.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과거 IMF 전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약 40%였는데 지금 금년 연말로 다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산층 선까지는 어느 정도 훈기가 왔습니다.그러나 중산층도 지금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고소득층의 소득이 워낙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사치생활을 하니까 내가 늘어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그것만이화가 난 것입니다.
서민층을 보면 이제 윗목 쪽은 아직도 훈기가 제대로 안간 것이 사실입니다.금년 지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민들에게 훈기가 가는 시대가 옵니다.막연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돼 있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경제는 어느 나라라 그렇습니다.나빠질 때는 급속히 나빠지는데 좋아질 때는 서서히 좋아집니다.서서히 좋아지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약한 쪽,즉 서민들이나 이런 쪽은 늦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것을 느끼는 문제입니다.그래서 사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과세하고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많은 특소세를 폐지시키고 대중들이 쓰는 일반 이용품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민의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입니다.지금까지 2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환위기 극복,경제를 다시 옛날 정도로 돌리는 것,여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이제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제일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모든 분야에서 너무 꼼꼼하고 야무지게 챙기시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좀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비서관 등이 자주 대통령한테 면담 신청해서 와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또 내가 하라고 그러구요.그래서 내가 알 것은 알고 있습니다.알 것은 알고 있고 언로는 완전히 개방돼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입니다.국민의 정치 불신은 여나 야나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지금 대체적으로 외교나 안보나 혹은 남북문제나 경제 등에서는 여러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치 하나가 나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당이 잘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치란 것은,국회는 의석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그런데 명색이 여당이 정권만 잡았지 국회 299석 중 150석밖에 안되요.그러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다.이런 때는 야당이 도와줘야 합니다.야당이 과거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잘못된 책임도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잘한 일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잘하도록 도와주고 할 때 나라가 잘됩니다.그래야 다음에 자기네가 여당됐을 때 야당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이런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데 정치를 한번 개혁을 해서 정치안정을 가져 올 수 있느냐,그러면 내년 이후 21세기에 우리는 지식기반시대,세계화시대,정보화시대,무한경쟁시대,이런 시대에 한국 국민이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느냐 혹은 비약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정치가 안정을 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맞는 심경이나 계획,그리고 국민에 대한 당부가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제가 본의건 본의 아니건 여러 가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것을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우리들의 유산,지역감정이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사치낭비라든가,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이런 일들은 이제 20세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쟁해서 1등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세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하는 그런 시대에 등장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에게는 지식과 문화창조력이 있는 국민으로서 희망이 있습니다.좋은 유산은 가지고 가고 나쁜 유산은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새 천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전부 다 고르게 훈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하고 풍요로운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박대출 오일만기자 dcpark@
■오늘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지 꼭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요즘 보면 정말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은 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은 많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걱정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의혹 사건을 깨끗히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2년 전 개표 방송이 참 아슬아슬 했는데 처음부터 지켜보셨습니까 보다 안보다 했습니다.답답하면 안봐버리고 잘된다고 하면 또 나와서 보고..( 웃음 )■2년 후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훌륭하게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있고 최근에는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정신가지고 일관되게 나가온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사태 이후 국가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사태에서 나라살림을 맡으셨는데 혹시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은 시련만 다가오는가,이런 생각을 해 보신 일없으십니까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IMF에 말려들어가지고 축하고 무슨 식사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었구요.나는 팔자가 이렇게 고생만 하는 팔자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한테까지 옷로비사건 등이 거짓 보고가 되는 나라라면 이것 걱정스럽지 않느냐,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거짓 보고를 했다면 참 큰일입니다.그러나 큰 줄거리를 말하자면 대한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그리고 이것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그 구속방침,이런 줄거리는 전부 보고되어 있고 또 그것도 전부 내 승낙을 맡고 다실천한 것입니다.그중에 무슨 날짜가지고 조작하고 이런 것,그런 거짓말은 내가 알지 못했죠.사실 몰랐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국민들도 요즘 많습니다.신문에는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좀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통령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거 군사정권시대 수십년 동안 그‘화끈’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인권이 유린되고 경제가 왜곡되고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서민들이 그냥 완전히 말살당하고 노동운동의 자유도 없고 온갖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부정선거를 하고.그래서 이 화끈을 함부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국민에게 언론자유 보장하고,지금 언론자유가 얼마나 만발해 있습니까.
■언론 때문에 힘드시죠 국민들의 권리가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지금 옛날에 없던 시위,집회,파업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하면 다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민노총이나 전교조,옛날 불법 단체가 전부 합법화되었습니다.여성들의 권리도 말하자면 성폭행이라든가,가정 폭행이라든가,이런 것 처벌하는 것이 강화되었습니다.과거에 1년에 최루탄을 20만발,30만발 쏘았습니다.적은 것이 97년에 13만3,400발을쏘았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정부를 맡아가지고 작년에 3,000발,그 이후에는 한발도 안 쏘았습니다.노동관계 교섭이 금년에는 95% 이상 노사 합의로 타결되었습니다.지금 일부에서 보도된 것 같이 노동계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했을 때 단호하게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않았습니까.과거 그 강력하던 군사정부 밑에서 울진 공비사건,청와대사건,무슨 판문점 도끼사건,수없는 그런 군사도발이 있었지만 한번도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진정한 강력한 정부라는 것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지키면서도,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강력한 정부입니다.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벌이 세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재벌입니까.그 재벌들을 전부 구조조정 해가지고 그 재벌들이 옛날하고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공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러한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는 마당에 외교를 잘했다,경제잘했다,이런 것을 내세울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옷로비사건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정치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은 철저히 밝혀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또 정치는 개혁을 해서 안정 속으로 가져가고,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취임 초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복안이 있었습니까 사실 나도 그 말을 해놓고 상당히 속으로는 켕겼습니다.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금을 들고 나와서 금모으기운동을 하더라구요.이 국민 같으면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사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IMF 이전으로 되면 안정이 되느냐,그것은 아닙니다.남들은 고속으로 질주해서 발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따라가면 옛날 경제를 회복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이제 앞으로 계속 개혁을 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긴 경제,이것을 만드는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도전에 응전을 제대로 못하면 또 위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는지,어떻게 변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는 할 수 없고,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인지,다시 후퇴할 것인지는 모릅니다.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감소되었습니다.두번째 미사일 2차 발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우리가 서해해전에서 철저히 이겼습니다.그래서 북한에 대단히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위기를 감소시켰고 우리가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한·미 군사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 일본이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북한의 어떤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그대신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는다.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한테 북한하고 자꾸 접촉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그전에는 다 막았습니다.우리의 선의를 알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외교적 성취를 빼놓을 수 없는데 햇볕을 더 쬐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북한이 택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는 것입니다.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남한은 몇사람 빼놓고는 전부 거지다,남한의 젊은 여성들은 전부 미국의 노리개다,이렇게 선전해 놓았는데,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체제유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북한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가 현재 북한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한을 흡수하거나 망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지금 북한도 통일이 되면 곤란하다,통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종족끼리 평화적으로 전쟁하지 말고 서로 돕자,북한은 지금 곤란하지 않느냐 는 등.우선 체면이 있으니까 민간 기업들과 얘기해라.그러나 장차는 정부끼리 해야 한다.이런 주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잘된 때가 없습니다.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몽골 혹은 베트남,이집트가 전부 우리를 지지합니다.정상회담 정식성명으로 지지했습니다.
■최루탄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다치느니 차라리 최루탄을 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는 사람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한발도 안 쏘았습니다.그렇게 되니까 쇠파이프도 없고 화염병도 없게 되었습니다.이번에 쇠파이프가 나왔어요.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루탄을 쏴야 할 것이냐,안하고도 해내느냐,지금은 안하고도 해낼 정도입니다.우리가 안하면 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불법이나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의 움직임을 보면 겨울 들어서 심상치 않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여러분이 현대자동차 파업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금년에는 목포쪽의 한라중공업 거기에서 두서너달 했고,그 외에는 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노조전임자임금문제는 복잡한 주장들이 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공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습니다.조정안이 법안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또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시위나 파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또 노동문제가와 경영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기업이 죽어버리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정부는 노도 좋고 사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의있게 나갈 작정입니다.
■2년 동안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매일 두통약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어떠셨습니까 두통약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일이 잘못될 때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이 일어나지만 일이 잘되는데 분배가 좀 왜곡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때는,내 몫은 늘어났지만 상대방 몫이 너무 늘어나면 반발이 생깁니다.빈곤층은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이런 문제에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주로 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거짓말,위증,이런 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정부가 그 와중에 끌려들어가서 지금 이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국민들도 억울하겠지만 정부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다가 생긴 부작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도 듣습니다.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면 서해해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외교를 어떻게 다하겠습니까.소임을 맡은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이 가야 합니다.모든 장관이나 책임자들로하여금 대통령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우리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입니다.누가 잘못해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대통령이 등한히 해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과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그래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우리나라 재벌이 얼마나 강합니까.은행 등 금융기관이 100여개가 문을 닫았습니다.중심을 잡고 해오지 않았으면 제2재벌인 대우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국정원장 발언,옷로비사건,파업유도 발언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유구무언입니다.저를 위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위한 것이 아닌 결과를 보면 참 어이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굉장한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까지는 훈기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엊그제 동대문시장을 가봤는데 2년 전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동대문시장이 세계 최대의 의류시장이 됐습니다.밤 2시가 되면 발디딜 곳이 없이 사람이 몰려듭니다.중산층들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2만3,000개가 문을 닫았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합쳐서 3만5,000개가 문을 새로 열었습니다.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과거 IMF 전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약 40%였는데 지금 금년 연말로 다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산층 선까지는 어느 정도 훈기가 왔습니다.그러나 중산층도 지금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고소득층의 소득이 워낙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사치생활을 하니까 내가 늘어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그것만이화가 난 것입니다.
서민층을 보면 이제 윗목 쪽은 아직도 훈기가 제대로 안간 것이 사실입니다.금년 지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민들에게 훈기가 가는 시대가 옵니다.막연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돼 있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경제는 어느 나라라 그렇습니다.나빠질 때는 급속히 나빠지는데 좋아질 때는 서서히 좋아집니다.서서히 좋아지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약한 쪽,즉 서민들이나 이런 쪽은 늦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것을 느끼는 문제입니다.그래서 사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과세하고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많은 특소세를 폐지시키고 대중들이 쓰는 일반 이용품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민의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입니다.지금까지 2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환위기 극복,경제를 다시 옛날 정도로 돌리는 것,여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이제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제일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모든 분야에서 너무 꼼꼼하고 야무지게 챙기시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좀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비서관 등이 자주 대통령한테 면담 신청해서 와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또 내가 하라고 그러구요.그래서 내가 알 것은 알고 있습니다.알 것은 알고 있고 언로는 완전히 개방돼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입니다.국민의 정치 불신은 여나 야나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지금 대체적으로 외교나 안보나 혹은 남북문제나 경제 등에서는 여러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치 하나가 나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당이 잘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치란 것은,국회는 의석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그런데 명색이 여당이 정권만 잡았지 국회 299석 중 150석밖에 안되요.그러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다.이런 때는 야당이 도와줘야 합니다.야당이 과거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잘못된 책임도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잘한 일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잘하도록 도와주고 할 때 나라가 잘됩니다.그래야 다음에 자기네가 여당됐을 때 야당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이런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데 정치를 한번 개혁을 해서 정치안정을 가져 올 수 있느냐,그러면 내년 이후 21세기에 우리는 지식기반시대,세계화시대,정보화시대,무한경쟁시대,이런 시대에 한국 국민이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느냐 혹은 비약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정치가 안정을 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맞는 심경이나 계획,그리고 국민에 대한 당부가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제가 본의건 본의 아니건 여러 가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것을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우리들의 유산,지역감정이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사치낭비라든가,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이런 일들은 이제 20세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쟁해서 1등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세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하는 그런 시대에 등장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에게는 지식과 문화창조력이 있는 국민으로서 희망이 있습니다.좋은 유산은 가지고 가고 나쁜 유산은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새 천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전부 다 고르게 훈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하고 풍요로운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박대출 오일만기자 dcpark@
1999-12-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