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혁·민생법안이 겉돌고 있다.

국회의 늑장 심사와 총선을 의식한 눈치보기 입법행태,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산적한 개혁·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입법 협상 등 정치현안과 맞물려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어 조속한 합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법정 정기국회 폐회일(12월18일)을 닷새 남긴 13일 본회의를 열어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10개 안건을 비롯,영화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3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개혁과 각종 인권·민생관련 법안 등은 의원들의 무성의한 입법행태로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인 한국전력의 분할·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이 노조원의 반발을 의식한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외면을 받고 있는 등 공공개혁관련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등도 여야간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개혁·민생법안은 다음과 같다.▲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법 ▲증권거래법 개정안 ▲선물거래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업법 개정안 ▲체육시설설치이용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인권법 ▲부패방지법 ▲결함제조물책임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민법개정안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