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지식경제와 생산적 여성복지

[대한시론] 지식경제와 생산적 여성복지

황태연 기자 기자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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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초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절대명제로 삼았던 계몽사상가들은 대부분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다.루소조차도 남성을 폭력 없이 자연스럽게 가르칠 것을 주장한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폭력을 써서라도수줍음과 복종심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여성차별주의에 균열을 낸 것은 프랑스혁명이었다.혁명헌법의 기초자인 콩도르세는 1793년 흑백평등만이 아니라 남녀평등도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보편적 행복에 가장 중요한 인간정신의 진보 항목에 양성간의 권리 불평등을 만들어낸 편견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집어넣지 않을 수 없다.

이 불평등은 이 편견을 조장한 저 성(性)에게도 파멸적인 것이다.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양성간의 육체적 차이나 가령 이지력,도덕적 감수성등에서 발견되는 양성간의 상이함에서 찾을 것이지만,이것은 다 헛된 짓이다.이 불평등은 강권의 남용 외에 다른 어떤 원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인데,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궤변으로 변호하려고 헛되이 시도해 왔을 따름이다” 206년 전콩도르세의 이 남녀평등론은 가히 21세기적이다.그러나 끈질긴 가부장제 전통 때문에 프랑스혁명도 여성해방의 진척에 그리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칸트도 ‘자연적’ 미달을 근거로 여성을 시민 범주에서 빼고 있고,처녀성을 고이 간직한 신부감을 양성하기 위한 벤담의 판옵티콘학교 설계이론,헤겔의 여성식물론 등 이후에도 유사한 남녀차별적 기안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하지만 그것이 양성에게 제각기 열등성 또는 우월성의 원인이 될지는 주어진 정치·경제형태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결정되는 법이다.공업사회까지는 근력 중심의 경제형태와 국방 중심의 ‘고순위정치’(high politics)가 지배하였다.자연스럽게 남성의 근력은 경제와정치의 기반이었고 남성이 사회를 주도하는 전통이 이어졌다.여성은 주부로남거나 공업과 정치의 주변 근로자로 살도록 구조적으로 강제되었다.남녀간의 이런 역할차이는 소득과 가정적·사회적 발언권에서 남녀차별을 낳았다.

그러나 이미 공업과 ‘고순위정치’ 시대가 끝나고 두뇌중심의지식기반 경제와 국제협력·인권·평화 중심의 ‘저순위정치’(low politics)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창의적 사고력과 속도,오감(五感)의 예민한 미감(美感)과 취향,심리적 배려심,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육감과 손가락 놀림이 국가경쟁력을 새로이 규정한다.

물론 이 시대에도 남녀의 신체·감성·정신적 차이는 분명 의미를 지닌다.

가령 창의적 사고력이 앞서는 남성들이 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제조’의 핵심부문을 장악하겠지만,미감·취향·배려심이 뛰어나고 육감과 손놀림이 빠른 여성들은 점차 지식·정보·문화·금융·의료 ‘서비스’의 핵심부문을 장악할 것이다.서비스부문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거나우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동시에 지식기반 경제의 높은 단계에서는 서비스부문이 경제와 사회의 주력부문으로 올라설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이에 따라 남녀간의 지위차이는 빠르게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투입속도가 국력의 절반을 결정한다.

이런 까닭에 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척결과,가부장주의자들과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공히 짓밟아온 ‘여성 본연’의 여성다움의 재개발이 동시에절실히 요청된다.다른 한편,국가는 여성들이 이전과 다른 수준에서 경제·사회·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새로운 정신적·기능적 능력을개발해 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여성복지 정책의 방향도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여성의 자활의지와 자활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여성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도하여 일을 통해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생산적 여성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다.‘생산적 여성복지’ 정책만이 200여년 전 콩도르세의 외로운혁명적 화두에 마침내 현실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黃台淵 동국대교수·정치학]
199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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