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망하면 부패 때문일 것”이라고 한 외국 인사가 단언한 적이 있다.악의에 찬 험담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없다.당연한 얘기겠지만 부패한 나라의 서민이 잘 사는 예도 없다.

우리 사회는 요즘 “로비 없으면 되는 일도 안되고,로비하면 안되는 일도된다”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옷로비 사건도 정(政)-관(官)-재(財)계의 고질적인 부패사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부정부패의 원죄(原罪)는 두말 할 것 없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 있다.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윗물이 맑아야 한다.부정부패의 근원은 위에 있다.윗물이 깨끗하면 자연히 아랫물도 맑아진다.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과연 깨끗한 인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심각한 수준이다.비리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리스트’는 부정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져 있는가를방증한다.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와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권 챙기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통일된잣대로 공정하고 엄하게 사정에 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를 단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과성 사정(司正)에 불과했다.사정을 사회 개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비리를 양산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요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부분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어줘 면죄부를 주는 악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부정한 방법으로 이득과 이권을 챙긴 몰지각한 사회지도층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부정부패의 토양인 갖가지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규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당국은 정책 결정과 행정처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은 솔선수범해 부정부패 추방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시민단체들은 지도층의 뿌리깊은비리를 감시해야 한다.

올해도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힘있는 자’와 ‘가진 자’들이 검찰청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고 구치소로 향했다.새 천년에는 그같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종왕(李鍾旺) 수사기획관은 “사회지도층이 어지간한 부패는 부패로 생각하지 않는 부패불감증에 빠져 있다”면서 “새 천년을 맞아 사회지도층의 대오각성과 인식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제 투명성기구는 세계 99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지수를 발표했다.우리나라는 50위였다.85개국중 43위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하다.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97년 4.29였으나지난해에는 4.2,올해에는 3.8이었다.부패지수는 낮을수록 부패정도가 심하다.따라서 해마다 부패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부패지수와 함께 발표한 뇌물공여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계 상위 19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부패 문화의 현주소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외국에 비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제외하면 시민 감시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국민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부패방지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반부패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그러나 부패 사슬을 끊으려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시민감시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이 지난 89년 제정한 ‘내부 양심선언자 보호법’은 시민단체의 위대한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정부의 음모를 공개한 미 국방부의 한 연구원을 돕기 위해 77년 열린 ‘내부 양심선언대회’를 계기로 만들어졌다.이후시민들은 ‘내부 고발자보호단체(GAP)’를 출범시켰고,10년 동안 연방정부와 힘 겨루기한 끝에 부정부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이끌어 냈다.

‘조직의 비리를 폭로해 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미국인들의인식을 ‘용기있는 고발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쪽으로 바꿔놨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감시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전국 843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반부패국민연대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부정부패추방운동,참여연대의 밝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등이 고작이다.10일 오후 7시 경기도 성남시 수진2동 종호빌딩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반부패국민연대 성남지부 창립식이었다.조촐한 행사였지만 이 지역 시민 50여명이모여 부패 감시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이로써 반부패국민연대 지부는강원도 삼척,강릉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林玄鎭·50)교수는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국정 전반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릴 때부터 부정부패를 거부하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1세기 화두는‘反부패’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치관은 무엇일까.

미국의 경우 가치관의 기준은 공정성인 페어(fair)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다.‘페어플레이 정신’이 사회전체에서 공덕(公德)을 수행하게 하는 ‘방아쇠’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영국 역시 양보와 희생을 내용으로 하는 ‘젠틀맨십’이 사회전체의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이다른 하위의 개념들을 틀지워 사회전체에 윤기를 던져주고 있다.일본은 ‘이사기요이’가 최상위 가치이다.이 말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다’는 뜻.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현재 우리는 여러가지 ‘질병’에시달리고 있다.최근 신문들은 날마다 우리 사회의 무질서,한건주의,황금만능주의,부패 만연 등 ‘한국병’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또 서점에는 ‘한국병’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화비평서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다.

관계자들은 여러 ‘한국병’의 뿌리는 바로 ‘부정부패’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클린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한 기풍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최근 국가적으로 ‘반부패기본법’등을 제정하려 하는 등 제도마련에 나서고 있지만,제도만으로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최근 전세계 99개 국가 가운데 부패도 49위,수출주도국 19개국 가운데 뇌물공여도 2위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즈음해 갖가지 부패퇴치 방안을 수립 중이다.

박연수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운영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과지상주의가 확산되면서 절차와 수단이 윤리성과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처방이 있겠지만 특히 잘못을 잘못이라고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학교나 사회에서 거짓을 부추기는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제기된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시더니 ‘왜 만화책 봤어’라고 꾸짖으며 다섯대를때렸다” 최근 발행된 ‘아주 기분좋은 날’이라는 책에 실린 한 어린이의얘기다.일기에 만화책을 본 것을 썼다가 선생님에게 맞은 이 어린이는 “앞으로 만화책을 봤다는 걸 일기에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책을본 주부 최연희씨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셈”이라고 개탄했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면 어릴 적부터 정직을 첫 덕목으로 몸에 익혀주어야 한다”면서 “남이 아닌 나부터 부정부패를 거부하고 정직을 실천해야 21세기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jaeb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