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초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을 현대화 세계화하는 형태로 21세기 신국제금융질서 형성을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있을 것인가.그것을 실험하는 ‘대구라운드 글로벌 포럼’이 금세기말(10월6∼8일) 대구에서 열렸다.
주지하는 바와같이,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나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그런데 국채보상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빌리(Jubilee)2000운동이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비하여 외채를 갚겠다는 운동이며 그것도 직접 채무자도 아닌 일반시민들이 갚겠다고 나선 것이다.그나마 갚을 돈이 없으니,금반지나 금비녀도 모으고 술담배를 끊어서라도 갚을 돈을 모으겠다는 운동이다.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옳고,탕감이 일반화되면 빌려주는 사람도 없게되고 갚으려는 사람도 없게되어 꼭 필요한 외채를 빌릴 경우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국채보상운동은 채무자 모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채권자 일본의폭력과 교란에 의하여 실패로끝나고 말았다.당시 일본측은 국채보상운동의 구심적 인물인 대한매일신보주필 양기탁선생을 국채보상금 횡령혐의로 구속하고,결국 대한매일신보의 폐간에까지 이르게 된다.여기에서 채권자의 횡포,혹은 모럴·헤저드의 문제의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되고 요즘 등장하고 있는 ‘범죄적 외채(Criminal debt)’혹은 ‘저주스런 외채(Oudios debt)’라는 개념과 만나게 된다.그리하여채권자의 반성 혹은 모럴·헤저드의 극복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결국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 모럴·헤저드의 극복 쌍방통행적 개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투기자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자본자유화를 요구하는 선진국과 자본자유화의 부작용을 떠맡고 마는 자본시장개방국(Emerging market)’이 상방통행적 금융질서와 그것을 보증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지금의 국제외채질서가 채권국 일방통행적이고,금융자본질서 또한 선진국 특히 미국금융자본의 일방통행적이고,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가 미국을 비롯한 G7의 일방통행적이라면,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오늘날의 세계경제속에 되살리는방향은,채권국과 채무국의 쌍방통행적 외채질서,자본수출과 자본시장 개방국의 쌍방통행적인 자본자유화질서 혹은 투기자본의 쌍방통행적 규제,그리고 IMF의 민주적 개혁이 될 것이다.우리가 G7회의에서의 극빈국 외채 710억달러탕감조처나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 극빈국 채권의 탕감조처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그것이 채권국의 채무국에 대한 반성적 조처가 아니라 시혜적조처로 행해지고 있고 그대가로 채무국의 가일층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양반특권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주도로 이루어졌다.최초의 주창자 서상돈역시 경상도의 장사꾼출신이고,서울에서의 최초 헌금자박승직역시 서울의 포목전 상인이었으며 각지의 기생들이나 상공인들이 앞장섰다.그런 점에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다.우리는 이 운동에 앞장섰던 서상돈의 이름을 딴 ‘서상돈상’을 제정하여 제1회로 과거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고 양기탁선생과 미국의 J.바그와티교수께 수여하였다.양기탁선생께 수여함으로써 국채보상금 횡령사건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부터 국채보상운동의 순수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채권국에 대하여 모럴·헤저드의 극복을 촉구하는 상징성을 확보하였다.아울러 J.바그와티교수께 수여함으로써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는 달리 위험하며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관리자가 되어야한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번의 대구 라운드에서는 ‘대구라운드 글로벌 네트워크’의 창설을 합의하였다.여기에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ATTAC,Juvbillee 2000,WEED Focus on Global South 등의 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기로 하였고,J.바그와티교수 등도 참여를 약속했다.이육사의 싯귀처럼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고 하겠다.새로운 브레튼 우즈체제가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 길은 험하고 멀 것이다.그러나 가볼만한 길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김영호 경북대교수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위원장
주지하는 바와같이,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나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그런데 국채보상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빌리(Jubilee)2000운동이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비하여 외채를 갚겠다는 운동이며 그것도 직접 채무자도 아닌 일반시민들이 갚겠다고 나선 것이다.그나마 갚을 돈이 없으니,금반지나 금비녀도 모으고 술담배를 끊어서라도 갚을 돈을 모으겠다는 운동이다.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옳고,탕감이 일반화되면 빌려주는 사람도 없게되고 갚으려는 사람도 없게되어 꼭 필요한 외채를 빌릴 경우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국채보상운동은 채무자 모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채권자 일본의폭력과 교란에 의하여 실패로끝나고 말았다.당시 일본측은 국채보상운동의 구심적 인물인 대한매일신보주필 양기탁선생을 국채보상금 횡령혐의로 구속하고,결국 대한매일신보의 폐간에까지 이르게 된다.여기에서 채권자의 횡포,혹은 모럴·헤저드의 문제의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되고 요즘 등장하고 있는 ‘범죄적 외채(Criminal debt)’혹은 ‘저주스런 외채(Oudios debt)’라는 개념과 만나게 된다.그리하여채권자의 반성 혹은 모럴·헤저드의 극복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결국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 모럴·헤저드의 극복 쌍방통행적 개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투기자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자본자유화를 요구하는 선진국과 자본자유화의 부작용을 떠맡고 마는 자본시장개방국(Emerging market)’이 상방통행적 금융질서와 그것을 보증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지금의 국제외채질서가 채권국 일방통행적이고,금융자본질서 또한 선진국 특히 미국금융자본의 일방통행적이고,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가 미국을 비롯한 G7의 일방통행적이라면,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오늘날의 세계경제속에 되살리는방향은,채권국과 채무국의 쌍방통행적 외채질서,자본수출과 자본시장 개방국의 쌍방통행적인 자본자유화질서 혹은 투기자본의 쌍방통행적 규제,그리고 IMF의 민주적 개혁이 될 것이다.우리가 G7회의에서의 극빈국 외채 710억달러탕감조처나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 극빈국 채권의 탕감조처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그것이 채권국의 채무국에 대한 반성적 조처가 아니라 시혜적조처로 행해지고 있고 그대가로 채무국의 가일층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양반특권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주도로 이루어졌다.최초의 주창자 서상돈역시 경상도의 장사꾼출신이고,서울에서의 최초 헌금자박승직역시 서울의 포목전 상인이었으며 각지의 기생들이나 상공인들이 앞장섰다.그런 점에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다.우리는 이 운동에 앞장섰던 서상돈의 이름을 딴 ‘서상돈상’을 제정하여 제1회로 과거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고 양기탁선생과 미국의 J.바그와티교수께 수여하였다.양기탁선생께 수여함으로써 국채보상금 횡령사건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부터 국채보상운동의 순수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채권국에 대하여 모럴·헤저드의 극복을 촉구하는 상징성을 확보하였다.아울러 J.바그와티교수께 수여함으로써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는 달리 위험하며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관리자가 되어야한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번의 대구 라운드에서는 ‘대구라운드 글로벌 네트워크’의 창설을 합의하였다.여기에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ATTAC,Juvbillee 2000,WEED Focus on Global South 등의 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기로 하였고,J.바그와티교수 등도 참여를 약속했다.이육사의 싯귀처럼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고 하겠다.새로운 브레튼 우즈체제가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 길은 험하고 멀 것이다.그러나 가볼만한 길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김영호 경북대교수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위원장
1999-10-12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