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탈세수법의 다양함과 간교함이 너무도 충격적이다.

오너 일가 자녀들에 대한 편법 변칙증여와 계열사를 이용한 탈세는 기본이었다.온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시름에 빠져 있는데도 해외현지 법인에 다반사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 항공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리베이트를 챙겨 뱃속을 불리고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는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버젓이 국부(國富)를 유출시키기도 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를 누비는 국적항공사의 오너 일가가 보여준 경영행태가 이러했다.그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렸으니 대한항공이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할 때처럼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것은 항공업계의 고질화된 관행이다.항공기 구매계약 후 비자금을 곧바로 현지 비밀계좌에 넣기 때문에 항공사만큼 탄로날 위험 없이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좋은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중훈(趙重勳)회장이 프랑스 항공사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리베이트를 챙겨 이를 비자금으로 써왔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수법이 워낙 은밀해서 조회장과 구매담당 이사 정도만 리베이트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을것이란 소리도 들렸다.

대한항공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항공기를 도입한 회사다.그 뒤 자사 항공기의 절반 가량을 이 기종으로 채웠다.게다가 조회장은 오래전부터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다.조회장이 그동안 ‘프랑스정부 최고훈장’을 두 차례나 타며 현지에서 칙사대우를 받는 이유도 이번세무조사 결과로 명확해진 느낌이다.

2001년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재산해외유출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항공업계의 리베이트 관행도 뿌리 뽑아야한다. 다른 재벌들은 해외거래를 통해 조성한 리베이트가 세무조사 대상에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박건승 경제과학팀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