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사회 곳곳엔 군사문화의 흔적이 배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가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한국군과 식민유산’이란 학술회의는 군의 일제 잔재와 정치적 성향 등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학술회의에는 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용원 한국교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국군의 형성과정에서 일본군 출신의 리더십 장악과 그 영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해방직후 미군은 남한에서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에 복무했던 군인들을 군정기구인 경비대에 대거 충원했다”면서 “48년 창군때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군인 광복군과 일제 괴뢰정부인 만주군과 함께 국군에 편입됐으며,만주군을합해 장군 이상만도 90%가 돼 군의 주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수립 직후 광복군 출신들이 한때 군부에 중용됐지만 한국전쟁을계기로 노장 배제정책이 추진된 데다 미 군사고문단의 비호로 일본군 출신들의 영역은 넓어지고 리더십 또한 커져 70년대 말까지 이 현상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일본군 출신들이 군을 장악하는 동안 한국전에서 북한군을격퇴하고 조국 근대화와 자주국방의 기반구축을 했지만 5·16을 계기로 민족사적 정통성 훼손과 군내 파벌형성과 대립,엄벌주의의 지휘통솔문화 조장 등비민주적인 병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양병기 청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국군부의 정치화 과정-신직업주의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란 주제논문에서 “국군 창군이후 군부내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 및 대외적 안보를 중시하는‘구(舊)직업주의’ 세력과 군의 정치화 및 대내적 안보를 주장한‘신(新)직업주의’세력이 함께 존재했다”며 “당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로 구직업주의 세력이힘을 얻었지만 좌익세력 진압과정에서 신직업주의 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50년대의 이승만정권때는 신직업주의의 세력이 더욱 커져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구직업주의와 장면 민간정부를 전복하려는 신직업주의세력과는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61년 5·16 군부 쿠데타는 한국사회 곳곳에 군사문화를 덧칠하는계기도 됐지만 군사정권이 혁명공약에 신직업주의의 교리를 넣는 등 정치적군인에 힘이 실리는 계기를 줬다고 분석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