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법제상으로 우리의 입법부를 가지게 됐다.그러나 역사가 보여주었던 입법부의 실태는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고,때로는 독재정권앞에 나약하기만 했다.

15대 국회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진 전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제도권내 투쟁은 한계가 있었다.지금은 그러한 장벽은 없다.15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하지만 지금 15대 국회의 입법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과연 국민 곁에 있었는가.15대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못한 상태에서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방탄국회,정쟁 그리고 권력투쟁으로 나아갔다.민생법안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만 가고,정치개혁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의원의 입법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유권자운동연합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9건의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등 방탄국회로 많은 시간을 소모했으며국회의 윤리지수는 ‘제로’였다.

둘째,당리당략적인 정쟁으로 인해민생현안에 관련된 법안들이 잠을 자고,‘입법’도 국민의 국회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정치개혁법을 통한 정치 선진화를 꾀했지만 정치개혁법은 당리당략과정쟁의 도구가 돼 계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통과된 정치자금법도 결국은 후원회의 후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하지 않았는가.

입법청원 접수 520건 중 계류가 385건인데 가결은 단 한건이었다.청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하나이고,국민과 국회가 대화하는 통로인데 청원권이 무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않았다.우선 언론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처음으로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계량화를 시도,의정평가를 함에 있어 ‘잣대’를 만들었다는 자체평가다.또 의원입법활동 행태분석 결과 입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들은 대체로 시민단체의 ‘의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거둔 이들이라는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는 점이다.입법활동을 잘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명제도 만들었다.

한편으로 짚어봐야 할 대목은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증대는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정치가 파행이라서 정치를 외면한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유권자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감시와 비판의 눈을 크게 뜨고,국회를 깨워야 한다.이번 조사과정에서 주안점은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정치적 관심쪽으로 돌리고,이러한 정치적 관심을 국회에 쏟아부어 국회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두었다.

정치인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한 것이다.정치인이 신뢰받는 사회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에서 우리 유권자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곧 10월 중순이면 선거법상 기부금품 제한규정에 관한 법률 적용이 시작되는 바 이는 16대 총선 개시를 의미한다.그렇다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과 국정감사 그리고 예·결산심의와 같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감시와 비판으로 정치를 정화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형문 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