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남(白京男)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안석교(安錫敎)한양대 경제학과교수,서경석(徐敬錫)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경축사와 관련,대한매일신보사 편집국에서 좌담을 갖고 경축사내용을 분석,평가했다.좌담 내용을 주제별로 간추린다.
■ 총론?백교수 이번 경축사에서는 지난 100년을 회고하고 새천년을 국민과 함께모색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특히 줄기찬 민주화투쟁으로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고 국민의 저력으로 IMF 위기를 극복한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내각제 연기의 명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축사에서 개헌을 연기한 불가피한 이유를 짚었다는 점입니다.
?안교수 경축사는 역사적으로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하나는 취임후 1년반이 지나면 IMF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이 1년반이 지난 지금 대차대조표를 밝힌 것입니다.두번째로는 다가올 밀레니엄에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대통령의 철학과 비전,리더십을 보인 점입니다.
?서총장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둡니다.다만 국민에게 현실을 깨우치게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최근 ‘장밋빛 미래’의 환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졸라맸던 허리띠도 이완돼 있습니다.집단이기주의는 사방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인내를 해달라”고 강조하길 바랐습니다.
■ 생산적 복지?안교수 지난 1년반동안의 구조조정에서 볼때 대규모의 중산층이 ‘한계집단’으로 전락하고 서민은 더욱 어려워지는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고통분담을 강조했지만 고통이 특정계층에 가중된 탓입니다.계층의양극화 현상을 두고는 시민계층의 지지와 정치·사회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때문에 대통령도 생산적 복지와 고용문제를 강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조달 문제입니다.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누적 증대됐습니다.재벌개혁과 관련,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앞으로도 적지않은 공적자금이 들어갈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문에 필요한 세수,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 생산적 복지의 기본핵심은 ‘인간 요인’입니다.인간개발을 통해 그것을 고용과 연결시켜 복지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인간교육이든 직업교육이?고용을 확대한다는 게 기본 핵심인데 아무리 정부가 투자해도 이것이 시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됩니다.때문에 2002년에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은 자칫 선언적 내용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백교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뤄진 불평등한 사회자원배분 구조는 IMF체제 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계층간 갈등의 심화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요소가됩니다.생산적 복지의 국정철학은사회의 갈등 관리와 통합정책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MF 이후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과 실업,빈곤 등만성적인 사회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바로 생산적 복지의 배경입니다.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생의 학비를 무상지원하는 등 국민 전체를 새로운 성장과정에 동참시키고 사회연대를 창출하는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참여적 복지와 사회연대적 인프라 구축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구체적 키워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제대로 실현만 되면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짜여지고 복지국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총장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입니다.복지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약화방지와 서민생활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도 옳았습니다.그러나 시민의 참여나 동참을 호소하는 부분이 빈약합니다.정부 혼자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확대에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우리도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자발주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직능·봉사·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개혁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합니다.시민과 손을 잡으려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 경제개혁?백교수 새천년을 향한 경제구상에서 재벌개혁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경제구조를 재벌중심에서 중산층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조세형평을 지향하려는 의지도주목됩니다.
?서총장 경제구조 전반을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노력의 요체는 재벌개혁이며 지금은 재벌개혁의 호기입니다.그러나 정부는지금 선단식 경영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을뿐 자본과 경영세습에는 손을대지 못하고 있습니다.분명한 철학과 기준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안교수 경축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공기업,공공부분,노동분야 등 4대부문의 개혁을 추진했는데 분야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반의 성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내리는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라든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나 브라질,러시아 등과는 달리 최근 경제성장률,실업률,국제수지,인플레 등 거시 경제지표로 볼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치개혁?안교수 현 정부출범시 화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습니다.경제부문에는성과가 있었다 해도 과연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느냐는 판단에는 유보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하기위해 일련의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한다든지 정당법,선거관련법을 개정해서 투명한 정치·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입니다.
?백교수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정당화,선거공영제,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청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국회를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하자는것은 토론정치를 중시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이제는 대립과 분열,갈등,이기주의에서 화합과 통합,평화,개방주의로 나아가고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개혁성과 참신성을가진 전문가 그룹을 신당에 영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21세기에 적응하는 정당의 모습도 제시했습니다.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서총장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내각제를 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시민단체는 온 나라가 내각제 논란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개혁이 물 건너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소모적인 논란이 일찍 끝나 다행입니다.공동여당이 내각제를 단행했다면 국민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각제 약속은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개혁에 우선 순위를 둔 대통령의 인식도 올바르다고 봅니다.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즉 중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바람직했습니다.대통령이 남은 임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것은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타파하는 일입니다.김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호남,영남,충청당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경축사에 개혁세력 대연합 제안이나 정책이념에 따른 정계 대개편선언 등이 빠져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백교수 개혁이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한편 대통령으로선 브랜드가인권·민주대통령인데 그런 맥락에서 인권위 설치를 강조하고 부정부패척결의지를 재천명한 것을 평가합니다.
■ 통일,남북문제?안교수 대북 포용정책을 선언한 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지난 1년반 동안 대북정책이 안팎의 도전에 부딪혔습니다.대통령이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다기보다 관계 정상화가 중요합니다.독일의 경험이 중요합니다.서독이 통독(統獨)이 아니라 동서독관계의 정상화와 동독 주민의 기본권 신장에 주안점을 둔 것을 눈여겨 봐야합니다.대통령이 흡수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급한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남북한 관계에독일의 ‘작은 걸음의 정치’를 원용해볼 수 있습니다.
?백교수 대북문제에서는 큰 효과를 노리고 세계에 터뜨리는 전시적인 행태가 아니라 벽돌을 쌓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지난 1년 동안 경제와 통일은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는데 대통령이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바깥에서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하는데도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대북정책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통합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총장 대북관계도 정부·민간간 협력이 중요합니다.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민간지원의 의미는 중요합니다.지난 정권에서는 민간 지원의 규제가 심했지만 지금은 폭넓은 자유가 있습니다.오히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열기가 식었다는 것입니다.북의 냉담함이나 IMF체제 때문입니다.정부도 민간의 일이라고 방임만 할 것이 아니라 열기를 이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백교수 시민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그래야 대북포용정책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 박찬구 김성수 이지운기자 ckpark@
■ 총론?백교수 이번 경축사에서는 지난 100년을 회고하고 새천년을 국민과 함께모색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특히 줄기찬 민주화투쟁으로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고 국민의 저력으로 IMF 위기를 극복한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내각제 연기의 명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축사에서 개헌을 연기한 불가피한 이유를 짚었다는 점입니다.
?안교수 경축사는 역사적으로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하나는 취임후 1년반이 지나면 IMF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이 1년반이 지난 지금 대차대조표를 밝힌 것입니다.두번째로는 다가올 밀레니엄에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대통령의 철학과 비전,리더십을 보인 점입니다.
?서총장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둡니다.다만 국민에게 현실을 깨우치게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최근 ‘장밋빛 미래’의 환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졸라맸던 허리띠도 이완돼 있습니다.집단이기주의는 사방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인내를 해달라”고 강조하길 바랐습니다.
■ 생산적 복지?안교수 지난 1년반동안의 구조조정에서 볼때 대규모의 중산층이 ‘한계집단’으로 전락하고 서민은 더욱 어려워지는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고통분담을 강조했지만 고통이 특정계층에 가중된 탓입니다.계층의양극화 현상을 두고는 시민계층의 지지와 정치·사회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때문에 대통령도 생산적 복지와 고용문제를 강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조달 문제입니다.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누적 증대됐습니다.재벌개혁과 관련,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앞으로도 적지않은 공적자금이 들어갈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문에 필요한 세수,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 생산적 복지의 기본핵심은 ‘인간 요인’입니다.인간개발을 통해 그것을 고용과 연결시켜 복지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인간교육이든 직업교육이?고용을 확대한다는 게 기본 핵심인데 아무리 정부가 투자해도 이것이 시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됩니다.때문에 2002년에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은 자칫 선언적 내용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백교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뤄진 불평등한 사회자원배분 구조는 IMF체제 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계층간 갈등의 심화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요소가됩니다.생산적 복지의 국정철학은사회의 갈등 관리와 통합정책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MF 이후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과 실업,빈곤 등만성적인 사회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바로 생산적 복지의 배경입니다.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생의 학비를 무상지원하는 등 국민 전체를 새로운 성장과정에 동참시키고 사회연대를 창출하는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참여적 복지와 사회연대적 인프라 구축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구체적 키워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제대로 실현만 되면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짜여지고 복지국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총장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입니다.복지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약화방지와 서민생활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도 옳았습니다.그러나 시민의 참여나 동참을 호소하는 부분이 빈약합니다.정부 혼자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확대에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우리도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자발주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직능·봉사·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개혁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합니다.시민과 손을 잡으려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 경제개혁?백교수 새천년을 향한 경제구상에서 재벌개혁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경제구조를 재벌중심에서 중산층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조세형평을 지향하려는 의지도주목됩니다.
?서총장 경제구조 전반을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노력의 요체는 재벌개혁이며 지금은 재벌개혁의 호기입니다.그러나 정부는지금 선단식 경영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을뿐 자본과 경영세습에는 손을대지 못하고 있습니다.분명한 철학과 기준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안교수 경축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공기업,공공부분,노동분야 등 4대부문의 개혁을 추진했는데 분야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반의 성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내리는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라든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나 브라질,러시아 등과는 달리 최근 경제성장률,실업률,국제수지,인플레 등 거시 경제지표로 볼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치개혁?안교수 현 정부출범시 화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습니다.경제부문에는성과가 있었다 해도 과연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느냐는 판단에는 유보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하기위해 일련의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한다든지 정당법,선거관련법을 개정해서 투명한 정치·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입니다.
?백교수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정당화,선거공영제,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청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국회를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하자는것은 토론정치를 중시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이제는 대립과 분열,갈등,이기주의에서 화합과 통합,평화,개방주의로 나아가고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개혁성과 참신성을가진 전문가 그룹을 신당에 영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21세기에 적응하는 정당의 모습도 제시했습니다.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서총장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내각제를 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시민단체는 온 나라가 내각제 논란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개혁이 물 건너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소모적인 논란이 일찍 끝나 다행입니다.공동여당이 내각제를 단행했다면 국민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각제 약속은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개혁에 우선 순위를 둔 대통령의 인식도 올바르다고 봅니다.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즉 중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바람직했습니다.대통령이 남은 임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것은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타파하는 일입니다.김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호남,영남,충청당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경축사에 개혁세력 대연합 제안이나 정책이념에 따른 정계 대개편선언 등이 빠져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백교수 개혁이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한편 대통령으로선 브랜드가인권·민주대통령인데 그런 맥락에서 인권위 설치를 강조하고 부정부패척결의지를 재천명한 것을 평가합니다.
■ 통일,남북문제?안교수 대북 포용정책을 선언한 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지난 1년반 동안 대북정책이 안팎의 도전에 부딪혔습니다.대통령이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다기보다 관계 정상화가 중요합니다.독일의 경험이 중요합니다.서독이 통독(統獨)이 아니라 동서독관계의 정상화와 동독 주민의 기본권 신장에 주안점을 둔 것을 눈여겨 봐야합니다.대통령이 흡수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급한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남북한 관계에독일의 ‘작은 걸음의 정치’를 원용해볼 수 있습니다.
?백교수 대북문제에서는 큰 효과를 노리고 세계에 터뜨리는 전시적인 행태가 아니라 벽돌을 쌓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지난 1년 동안 경제와 통일은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는데 대통령이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바깥에서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하는데도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대북정책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통합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총장 대북관계도 정부·민간간 협력이 중요합니다.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민간지원의 의미는 중요합니다.지난 정권에서는 민간 지원의 규제가 심했지만 지금은 폭넓은 자유가 있습니다.오히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열기가 식었다는 것입니다.북의 냉담함이나 IMF체제 때문입니다.정부도 민간의 일이라고 방임만 할 것이 아니라 열기를 이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백교수 시민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그래야 대북포용정책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 박찬구 김성수 이지운기자 ckpark@
1999-08-1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