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금 재벌개혁 부진으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등 각 부문에서위기를 예고하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중산·서민층은 소득 감소와 상대적 빈곤감으로 심한 좌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수재(水災)까지 겹친 실정이어서 민생현안의처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회기를 겨우 이틀 남겨 놓고 있는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에서는 정쟁(政爭)을 일삼느라 갖가지 민생관련 법안은 마냥 표류하고 있는실정이다.특검제법과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에 매달려 지금까지 수개월을 보낸 국회는 한나라당이 10일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또다시 심각한 파행을 빚고 있다.이에 따라 민생법안을 비롯,추경예산안 등의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추경예산안은 수재복구비 1조4,400억원 등 총계 2조7,300억원으로 농어민 대출이자 경감분,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전세자금 지원 등 이재민과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어서 재정지출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밖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의한 신규고용 창출의 조세특례제한법,저소득 실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총리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각제 유보문제를 새로이 정치쟁점화,정국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정쟁지향 일변도’의 소아병적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을 볼모로 잡고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정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구태(舊態)스런 당략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게다가 지금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겪어 당장 먹고 입을 것 없는 수재민들이 찬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정부의 구호와 복구 손길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때가 아닌가.

한나라당은 지난해에도 의장 자유경선 패배 이후 국회일정 참여를 거부,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수해 발생에 따른 여론악화를 우려해서 뒤늦게 수해복구활동에 동참했던 일이 있다.지난 204회와 205회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은 전 재정국장의 구속을 빌미로 국회 참여를 거부,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 못한 전력이 있음을 지적한다.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은물론 다른 주요 민생법안들도 시기를 늦춤 없이 챙김으로써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보이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