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특검제법과 국정조사,추경예산안과각종 민생법안 등 심의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그런데도 한나라당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와 제206회 임시국회의막판파행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근거로 김총리의 대국민약속위반을 들고 있다.김총리가 내각제 개헌 연내 유보로 국민과의 약속을어겼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너무도 엉뚱하다.한나라당은 그동안 내각제 개헌을 지지한 적이 없다.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당론인대통령제를 고수해 왔을 뿐이다.게다가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지 한나라당과의 약속이 아니다.한나라당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김총리는 자민련의 명예총재 자격으로 내각제 개헌연내 유보를 결정한 것이지 총리 자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한나라당도 총리 해임건의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는 믿지 않을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몇 가지로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각제 불씨를 되살려 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재신임투표로 연결시킴으로써 ‘세풍 공세’를 차단하고,공동여당간의 내분을 조장하며 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을 공동여당에 돌리는 것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정략적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몇달째 끌어온 특검제법과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은 접어두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이 있다.추경예산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수해복구와 보상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등 서민층 보호대책도지연될 수밖에 없다.정치가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발목을 잡아서야 말이 되는가.한나라당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될 경우국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총리해임건의안이라는 평지풍파를 거둬들이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끝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공동여당은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건의안을 원천적으로 부결시켜야 한다.정면돌파를 들먹이며 표결에 응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정권을 책임지고있는 공동여당에는 체면보다 국정이 우선한다.지금은 공동여당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