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휴전협정이 체결된지 46주년이 됐다.지금 우리민족은 6·25전쟁에따른 값비싼 피의 희생을 마무리하지 못한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게다가 소리없는 전쟁이 46년째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살고 있다.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정지상태에 들어간 이후 46년에 걸친 휴전의 역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휴전협정 위반으로 얼룩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KAL기 납치사건을 비롯해서 판문점 도끼만행,청와대 기습,남침용 땅굴파기,휴전선 대남비방 방송 그리고 올해들어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사건과 총격도발 등 46년간 북한이 자행한 크고 작은 도발건수는 무려 43만여건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수치는 1년에 9,500여건,하루평균 25여건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휴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도발은 한마디로 적화통일에 대한기본노선이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사도발의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특히 북한은 휴전체제를 반통일·반평화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북한은 93년 휴전 40주년을 기해 7월27일 휴전협정 조인일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 제정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이면서‘제2의 해방의 날’로 지정,사회주의 명절로 격상시켰다.북한의 이같은 책동은 휴전협정을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한 좋은 사례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강도높게 제기함으로써 휴전협정 자체를 유명무실화 시키려는 반통일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결국 이러한 북한의 기본입장은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미국과 평화협정을체결한 이후 한반도 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여 북한 주도의 통일을달성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우리정부의 전향적 대북포용정책을 외면하고 냉전적 대남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휴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북한이 과거처럼 휴전협정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휴전선에 있지도 않은 콘크리트장벽시비나 벌이고 이산가족 교류마저 거부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계속하는 한 휴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기는 기대할 수없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휴전협정을 유지·준수해야 하며 합의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46년동안 계속되는 소리없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청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