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는 중산층 몰락과 빈부(貧富)격차의 확대라는,일찍이 우리경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생존형 범죄증가로 사회안정마저 크게 해치고 있다.대한매일은 빈부격차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특집물을 5회에 걸쳐 내보낸다.

회사원 박모씨(28)는 최근 미국 유학중 알게 된 친구 김모씨(28)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으로 놀러갔다가 수천만원이 넘는 외제 가구들로 치장된 호화스런 실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탈리아제 대리석과 조명시설,독일제 주방기구,수천만원이 넘는 이탈리아제 가구와 소파….

100평 남짓한 빌라는 온통 고급 외제품으로 가득차 있었다.일제 금도금 수도꼭지와 2,000만원이 넘는 이탈리아 ‘알바트로스사’의 거품 욕조를 보고는 입을 다물수 없었다.주차장에는 가족 수대로 BMW와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3대나 있었다.

김씨는 4,000만원짜리 ‘카르티에’시계를 차고 70만원이 넘는 ‘페레가모’구두를 신으며 200만원이 넘는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다닌다는 박씨의 말이다.

직업도 없으면서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등에서 하룻밤에 100만∼200만원이넘는 돈을 술값으로 쓰기가 예사고,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한달 사귄 여자에게 승용차와 시계,옷 등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김씨의 부모는 서울에만 5∼6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로한달 수입이 10억원이 넘는다.

김씨가 살고 있는 청담동에는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이 인질 강도를 저지른 S빌라를 비롯,K,H,C 빌라 등 70∼90평형대의 호화 빌라촌이 곳곳에 있다.대기업 사장,정치인,부동산 임대업자,사채업자 등 부유층이 몰려 산다.

빌라촌 근처에는 고가 외제품 상가가 즐비하다.‘고급옷 로비’ 사건으로알려진 N,L,C,K 등 최고급 의상실을 비롯,G백화점 명품관,H백화점 수입매장,이탈리아 수입가구점,프랑스제 화장품점,보석상 등이 늘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100만원짜리 맞춤 속옷과 ‘페레가모’‘구찌’‘베르사체’ 등 200만∼400만원짜리 값비싼 외제 옷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부유층이 어쩌다 입는 옷이 아니라 평상복이다.2,6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600만원짜리 귀걸이,3,000만원짜리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가박힌 100만원짜리 라이터 등도 이들에겐 평범한 장신구다.

또 70만원대 ‘구찌’ 핸드백과 80만원대 ‘에르메스’ 구두,37만원짜리 프랑스제 ‘시슬리’ 스킨로션,48만원짜리 스위스제 ‘라프레리’ 화장품세트도 이들이 좋아하는 고급품이다.

400만∼500만원하는 일제 ‘혼마’나 미제 ‘캘러웨이’ 골프채는 기본이고 요즘에는 금장한 1,000만원대의 맞춤 골프세트가 인기다.

부유층 사람들은 여름 휴가철에는 한번에 수백만원이 드는 해외여행을 떠난다.300만∼400만원대 골프여행이나 낚시여행도 즐긴다.

이 때문에 휴가 절정기인 요즘 미국과 캐나다,유럽 등 장거리 항공권은 이미 동이 났다.

외제사치품 수입액은 골프용품이 지난해보다 3.8배,승용차는 2.6배,화장품과 옷이 1.5배 늘어났다.

부유층은 먹는데도 돈을 ‘펑펑’ 쓴다.강남의 한 일식집에는 한상에 40만∼50만원하는 ‘금가루 정식’이 메뉴로 나와있고 30만∼40만원짜리 와인을 곁들인 특급호텔의 프랑스 요리도 한끼 식사로 팔린다.

부유층들의 결혼 비용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식은 하객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에서 치른다.400만∼500만원 하는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대여해 입고 100만∼500만원짜리 신부미용을 받는다.

또 7만t급 호화유람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일주하는 600만∼700만원짜리 초호화 신혼여행을 즐긴다.순수 혼례 비용으로만 1억원 이상을 예사로 쓴다.

부유층에게 IMF는 안중에도 없다.

조현석기자 hyun68@*전문가 4人이 말하는 '중산층-빈곤층 살리기'방안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해야 한다.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비용을 늘려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등 실업자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직업안정과 직업창출을 동시에이뤄야 한다.

재교육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국제적으로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금지하고 있는 반면 실업자 재교육을 위한 투자는 인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직업안정과 더불어 교육과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것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국가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과 주택정책은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결국개인문제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외국과 달리 우리 노동자들은 중산층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우선 공교육비를 늘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이는 교육개혁과도 직결된다.

임대주택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임대주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만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수당을 지급하거나 입주비를 지원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제도부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金尙均 서울대 교수]◆빈곤층에 대해 실태파악조차 돼있지 않다.이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일이시급하다.근로능력 유무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생계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실업대책은 실직자 위주로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실업대책의 한축은 생계를 해결해 주는 빈곤대책이 돼야 한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해 왔다.그러나 노동시장의유연화가 적정선을 넘어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미국이 망하면 인종문제가 아니라 분배문제로 인한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분배문제를 방치하면 사회문제가된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기는 힘들다.자유롭게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재 사업은 앞으로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할 지와 그에 따른 노동력 수급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대학의 정원이라든가,실업자의 재취업교육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兪京濬 KDI 연구위원]◆사람은 생산의 수단이며 동시에 목적이다.때문에 어느 한쪽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성장과 분배는 동시적인 것이 돼야 한다.

생산만 강조하면 불평등과 사회불안이 생기고,생산 이상의 분배는 과소비와 사회기강의 해이를 가져온다.

정부가 일일이 근로자의 겨울 잠바까지 챙겨주는,관주도식의 빈곤퇴치(복지)는 곤란하다.정부는 근로자가 제 먹을것을 스스로 찾아먹을 수 있도록 기본권만 보장하면 된다.과복지·과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능률은 경계대상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복지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직업알선을 해주는 직업안정소를 확충하는일이다.

취업가능자를 걸러 낸 다음 공적부조 대상인 극빈자,무의탁자들을 정보화해서 근로동기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지전달’을 해야 한다.따라서 복지전달시스템은 노동부 직업안정망과 밀접히 연계돼 운용돼야 한다.

[金秀坤 경희대 교수]◆외환위기 이후 경쟁원리를 중요시하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소득의 양극화와중산층의 몰락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빈부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선 제도정비를 통해 빈곤층을 보호해야 한다.현재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재정면에서나 행정면에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장애인과 무의탁 노인등 소외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량실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 실업자들과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용기회 증가 등 경기회복에 따른 효과는 모든 계층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신지식 산업 외에 도시주변 계층을 위한 영세 자영업,민관협력 방식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특히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개개인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인교육을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절실하다.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세제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봉급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정 개선이 필요하다.

[박훤구 한국노동硏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