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貧富)격차 문제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회복국면에 들어선 우리경제의 정책화두(話頭)로 떠올랐다.올들어 경기가 IMF체제 이전 수준을 되찾았지만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진 까닭이다.

지난 2년새 심화된 빈부격차는 예사롭지 않다.정부가 오는 8월1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여부를 발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록 최근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고 ‘부유층의 하루 저녁 술값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IMF파고를 넘는 빈곤층은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개발시대부터 부동산투기 등으로 부(富)를 축적해 온 자산가와 고소득층은 IMF체제 속에서도 고금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로 불로(不勞)소득을 즐기고 있다.

올들어 분배구조는 악화일로다.통계청이 발표한 올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222만1,000원으로 지난해 4·4분기보다4·1%가 늘었다.그러나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는 통계가 시작된 79년 이후 최악이다.97년 0.28에서98년 0.32로,올 1·4분기에는 0.34로 나빠졌다.

특히 상위 20%계층의 소득은 459만1,000원으로 하위 20%계층(78만4,000원)보다 5.9배나 더 많았다.2년전만 해도 격차는 4·5배에 그쳤다.또 상위 20%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보다 9.2% 증가했으나 하위 20% 계층은 되려 3.3%가 줄었다.빈곤선 이하의 도시근로자가구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6.2%에서올 1·4분기 6.9%로 늘었다.지난 5월 현재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전체임금근로자의 52.5%를 차지하는 점 역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80년대 70% 안팎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중산층(소득 중간 값의 50∼150% 계층)비중도 IMF체제를 맞은 97년을 고비로 급감,지난해 3·4분기에는 64.1%로 떨어졌다.상층 20%가 80%의 하층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20대 80의 법칙’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생존형 범죄의 증가와 가정파괴,개인파산 등 사회병리현상을 촉발한다.자칫 정치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소요사태도 염려된다.2,000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100만원짜리 맞춤 속옷을 입고 300만∼400만원대의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월 수십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부동산 임대업자,강남의 호화빌라에 살며 가족 수대로 외제차를 몰고다니는 ‘졸부(猝富)’ 등은 낯설지 않은 우리사회 부유층의 모습이다.얼마전의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이나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의 거액뇌물수수,신창원범죄에서 드러난 부유층의 축재실태도 계층간 갈등을 부추긴 사건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당면현안이 빈부격차 축소를 통한 중산층의 복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빈곤의 현주소는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600원(월 환산액 36만1,600원)으로 확정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연구위원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실업자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영세근로자와 사회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빈곤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때”라고시급성을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류상영 수석연구원은 “항아리형 계층구조가 모래시계형의양극화구조로 가고 있다”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도록 불로소득층에 대한 세원포착률을 높이고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선화기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