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공조강화로 난국 타개를

[사설] 與, 공조강화로 난국 타개를

입력 1999-07-22 00:00
수정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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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과 신당 창당설을 놓고 빚어진 공동여당간의 갈등이 ‘연내 개헌논의 유보’ ‘국민회의·자민련 합당 불가’로 수습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와3자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종필(金鍾泌)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 핵심은이같은 2개 합의사항 외에 정치현안은 양당 8인위원회에 맡겨 결정하고 양당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서민들은 정치권,특히 여권에 대해 할 말이 있다.무엇보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일차적 책임이있는 공동여당이 국민을 더 이상 혼란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내각제 개헌문제가 공동여당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신당 창당설’이 불거져나와 혼란을 가중시켰다.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정치적 구상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그런 구상은 여권 핵심에서 충분히 논의된다음 공식 채널을 통해 공표돼야 한다.‘신당 창당설’의 혼선과 갈등이그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공동여당간에 불필요한 줄다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내각제 개헌문제만 해도 그렇다.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면 재적 의석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그러나 현재 공동여당의 의석수는 160석에 불과하다.그렇다면 개헌을 지지하는 40표를 무소속이나 한나라당에서 확보해야되는데 이같은 일이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누가 봐도 자명한 문제를 놓고 ‘연내 내각제 논의 유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온갖 우여곡절을겪고 있다.공동여당의 8인위원회가 앞으로 내각제 개헌 논의시기와 실시시기,내각제 형태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또 어떤 험로(險路)를 걸을지 미리부터 걱정이 된다.

다행히도 여권 핵심은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공동여당의 공조체제 강화를전에 없이 강조했다.야당과의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여당간에는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공동정권이란 무엇인가.그것은 국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정권이라는 뜻이다.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있고, 특히 정치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남북문제도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여당 앞에는 특검제문제,국회정상화문제,추경예산안,각종 민생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이 모두가 공동여당의공조로써만 풀어갈 수 있는 난제들이다.그 어느 때보다 공조체제를 굳건히해서 난국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바란다.

1999-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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