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빈번이 防彈국회로 불끄기

野,빈번이 防彈국회로 불끄기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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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대 대선 당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보호하기위한 ‘방탄국회’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나 열렸다.모두 야당 단독소집이었고 이때마다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한 채 파행만을 거듭했다.

서 의원 방탄국회는 지난해 9월 검찰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서 의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직전 서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199회임시국회를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들으며 처음으로 소집했다.당시 여당은 회기 막판에 경제청문회 조사계획서 등 쟁점안건을 기습 처리했으나 야당의 저지로 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이후 야당은 연이어 200·201·2002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서 의원 보호에 당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은 “더 이상 서 의원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책에 굴복,202회 임시국회 회기중인 지난 4월7일 서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처리에 임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야당에 비난을 쏟아부었다.이들은 “당리당략에만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열라”고 요구했다.서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절차에 입각한 조속 처리를 주문했다.이들은 “서 의원 문제를 절차대로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들의 주장을 묵살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방탄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들 비판론자들은 “민생을 담보로 한 방탄국회 개최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된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당 지도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인 대선자금문제가 지난 12일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전 재정국장의 검거로 또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한나라당은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신경질적인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국회체포동의안 부결로 잠잠해졌던 서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자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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