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진과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음성 탈루소득 조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를 위한 ‘표적 세무조사’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밉게 보인 한진 등 재벌 길들이기 조사가 아닌가.

전혀 그런 게 아니다.국세청에서 사전에 보고도 없었다.이미 지난 5월부터14개 기업을 조사중인 가운데 한진그룹 5개사와 보광그룹 3개사가 추가됐다.

세무조사는 원래 대상기업 이름은 물론 숫자를 밝히지 않는 것인데,한진만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숫자를 말한 것이다.

지난 해에도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해 1조5천900억원을 추징했고,지난 1.4분기에도 6천139억원을 추징했다.이번 2.4분기 조사는 지난 3월말 끝난 법인세신고 결과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은 기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소득 탈루혐의나 자본자유화 이후 외환거래가 잦은 기업중 해외거래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이다.외국인기업도 있고,합작투자사도 1개있다.다시 말하지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소득탈루 조사의 일환이다.

?14개 기업에 재벌 계열사도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중소기업도 있고,중견기업도 있다.조사가 끝나가고 있다.

?14개사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나도 모른다.명단을 공개할 경우 관련 회사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외국인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번에 조사대상인 음성탈루소득 범위에 상속세와 증여세도 포함되나.

대개 법인 소득세다.한진은 최근 이월결손 때문에 법인세 신고가 없었다고한다.

?앞으로도 이같은 조사는 계속되나.

음성 탈루소득 조사는 국세청의 통상업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