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실패지만,정부 차원에서는 교정행정의 실패”라며 교도행정의 목표가 재소자의 교화·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19일 대한매일신보사·한국방송공사·법무부가 선정한 교정대상 수상자와 교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였다.

김대통령은 교정시설의 초과밀(超過密)수용 현실과 관련,2002년까지 17개교도소 시설의 확장계획과 교도행정의 민간교도소 부분 위탁 등 교도행정 현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도행정에 관한 김대통령의 이같이 높은 관심은 그 스스로 75년 ‘3·1구국선언사건’과 80년 전두환(全斗煥) 신군부가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으로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체험이 바탕이 된 듯하다.날조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뒤 다시 형집행정지로 출옥할 때까지 그는 국가의형벌권과 교도행정에 대해 깊은 사색과 관찰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교도행정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가족과의 자유스런 면회와 전화통화,집필허용 등은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뿐만 아니라 일부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들의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가 하면,천안교도소에서는 모범수들이 교도관의 감시없이 자율적으로 외부 통근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 교도소씩 이 제도를시범 실시해본 뒤 성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교도소에 확대적용할계획이다.또한 다음달부터는 모범수와 장기수에게 외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소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나오게 하는 데 교도행정의 목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근대 행형(行刑)의 기본원리는 ‘교육형’에 있다.그러나 우리 교도행정에는 일제시대 ‘응보형’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교도행정의 기본틀이 교육형으로 바뀌자면 교도관의 의식이 인권존중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도소가 재소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발전의 기회를 주려면 먼저교도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정부의교도행정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룩하자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