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가는 정부기능

민간으로 가는 정부기능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많은 정부 기능이 민영화,외부위탁(아웃소싱) 또는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 형태로 민간의 손으로 넘어간다.18개 기관이 갖고 있는 38개 기능은 아웃소싱 또는 민영화 대상이다.

예를 들면 정부청사의 시설관리 같은 일은 공무원보다 민간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하는 문제는 향후 논의될 사안이다.하지만 일부 대상기관은 시한이 못박혀 있지 않아 중기나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농림부의 농산물 표준규격화와 정통부의 분야별·품목별 기술개발 지원기능같은 업무는 추가적인 검토대상이다.

17개 부처가 갖고 있는 25개의 기능은 에이전시로 바뀐다.에이전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는 있지만 인사·보수·조직관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형식이다.

대상은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을 비롯해 조달청 기상청 통계청 특허청 같은청 단위가 주대상이다.

이 가운데 10곳이 올 하반기부터 선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8개 부처가 갖고 있는 비슷하거나 겹쳐 있는 14개 기능도 재조정된다.

재정경제부의 투자유치 기능은산업자원부로 일원화되고,행정자치부의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로 넘어간다.이와함께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정책 기능을 공정거래위로 넘기는 것 등은 추가 검토사항으로 제시됐다.
1999-03-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