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경쟁의 사생아인가,아니면 담합억제의 산물인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의 주범으로 꼽히는 덤핑낙찰의 1차적 원인에 대한 정부와 건설업계의 시각차는 판이하다.
▒공공공사에 운명 건 건설업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건설업계가 최악의 침체 늪에 빠지면서 지난해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은 전년보다 60%이상 줄었다.97년 79조7,416억원이던 건설공사 시장 규모는 지난해 49조4,800억원으로 38%나 줄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정부가 경기부축과실업난 해소를 위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목숨을 걸어왔다.일부 건설업체의경우 민간공사 수주를 아예 포기한 채 최고경영진들까지 공공공사 수주에 발벗고 나서는 실정이다.
崔鍾洙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은 “한정된 공공공사 물량에 건설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수주방식이 기존의 연고권 중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 출혈경쟁으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H건설 P모이사(54)는 “경영난이나빠진 상황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회사의 인력·장비는 남아돌고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들은 당장의 부도위기를 모면하는 게 급선무여서 덤핑입찰에 따른 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털어놓았다.
▒현행 입찰제도가 문제 건설업계는 덤핑낙찰이 수주난에 따른 출혈경쟁보다는 정부의 담합입찰 규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건설 K상무(56)는 “지난해 8월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수사 이후 SOC분야의 담합이 국가 예산낭비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은 채 예산깎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시공을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단견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대한건설협회의 P모실장(50)은 “정부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에서 기초금액을,기초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해내는 과정에서 평균 10%씩을 삭감하고,심지어는 20%까지 낮추어 발주하는 행위는 공사 부실화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잉태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공사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게임으로 규정했다.그는 덤핑낙찰이 공공공사에서의 예산절감이라는 정부 방침과 업계의 무한경쟁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하도급업체 덤핑 수주가 성행하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의 숨통 조이기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 H실장(47)은 “원도급업체들은 철저하게 덤핑 하도급을 주면서 생존한다”며 “70%선에 덤핑 수주한 원도급공사를 또 다시 60∼70%선에 낙찰시키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그는 “하도급업체가 덤핑으로 하도급공사를 따낸 뒤 적자로 공사를 중단해도 원도급업체는이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중단한 업체보다 훨씬 낮은 공사비로 시공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서있다”고 말했다.
박찬구- 덤핑수주와 부실공사 91년 3월26일 팔당대교 붕괴,92년 7월30일 경남 남해 창선대교 붕괴,이튿날신행주대교 붕괴,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등등….
대형 다리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덤핑수주가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심산에서 설계가격 대비 50∼60%의 저가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설계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지를 맞추기 위해 저질 자재를 쓰거나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저가수주를 하다보니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대충 엉터리로 시공한다.겉만 그럴듯하게 마무리지으면 된다는 식이다.준공 몇달만 지나면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된다.
팔당대교 공사만 해도 시공업체인 Y건설은 3차례에 걸친 분할발주에서 설계가의 각각 52%,72%,75%씩에 수주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임의로 설계를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94년 1월30일 S기업이 설계가의 77.8%에 수주한 경인지역 액화천연가스(LNG)배관 부실공사,94년 10월26일 S건설이 시공한 한국소비자보호원청사 슬라브붕괴사고 등도 결국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사례로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업체가 당장 생존을 위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부실공사는 자명한 일”이라며 “적정공사비이하의 저가입찰을 할 경우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입찰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鄭周永 국민당대표가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비를 빼먹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사현장에서의 개인비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수주를 만회하기 위해공사원가를 그만큼 줄이려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95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93년 이후 95년 8월말까지 건교부가 발주한 275건의 공사 중 예정가격의 85% 미만 낙찰공사는 23.6%인 65건이었고 예정가의 50%미만 공사도 무려 14건이나 됐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공사의 낙찰률이 69∼72%대를 맴돌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공공공사에서의 예산절감이라는 정부방침이실효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렇게 낙찰된 공사는 완공될 시점(2∼3년)에 가서는 반드시 부실파동을 겪게 되고 그때부터 들어가는 하자보수비 등으로 예산낭비를불러오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박성태- 低價수주는 문닫는 지름길 의류업체에서 출발,한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던 한 그룹의 계열사로 도급순위 67위(매출액 1,999억원)까지 올랐던 A종합건설.
서울시내와 수도권에 아파트,오피스텔,백화점 등을 시공하며 일약 대형 건설업체로 발돋움하던 이 회사는 몇건의 대형 공공공사 저가수주로 결국 지난해 문을 닫고 말았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 2개 공구와 광주 검찰청사 신축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71∼72%로 저가에 수주,공사도중 도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시작되고 한창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등이 분양이 안돼 자금난을 겪고 있던터라 반드시 이 공사의 저가수주가 도산이유만은 아니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 공사수주가 회사도산의 기폭제가 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의 중소건설업체인 B건설.이 회사도 자금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900억원 상당의 대전 둔산공무원 아파트 신축공사를 설계가격 대비 79%에 수주,엄청난 적자를 내고 결국 지난해 부도를 내고 말았다.이 회사는 최근 화의신청을 내고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저가낙찰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형이나 중·소형업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건설업체가 저가낙찰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덤핑입찰을 건설업체의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업체들이 적정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조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건설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덤핑입찰은 업체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들은 실제로 문을닫거나 닫기 일보직전”이라며 “업계생존 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공공공사에 운명 건 건설업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건설업계가 최악의 침체 늪에 빠지면서 지난해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은 전년보다 60%이상 줄었다.97년 79조7,416억원이던 건설공사 시장 규모는 지난해 49조4,800억원으로 38%나 줄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정부가 경기부축과실업난 해소를 위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목숨을 걸어왔다.일부 건설업체의경우 민간공사 수주를 아예 포기한 채 최고경영진들까지 공공공사 수주에 발벗고 나서는 실정이다.
崔鍾洙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은 “한정된 공공공사 물량에 건설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수주방식이 기존의 연고권 중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 출혈경쟁으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H건설 P모이사(54)는 “경영난이나빠진 상황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회사의 인력·장비는 남아돌고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들은 당장의 부도위기를 모면하는 게 급선무여서 덤핑입찰에 따른 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털어놓았다.
▒현행 입찰제도가 문제 건설업계는 덤핑낙찰이 수주난에 따른 출혈경쟁보다는 정부의 담합입찰 규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건설 K상무(56)는 “지난해 8월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수사 이후 SOC분야의 담합이 국가 예산낭비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은 채 예산깎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시공을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단견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대한건설협회의 P모실장(50)은 “정부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에서 기초금액을,기초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해내는 과정에서 평균 10%씩을 삭감하고,심지어는 20%까지 낮추어 발주하는 행위는 공사 부실화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잉태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공사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게임으로 규정했다.그는 덤핑낙찰이 공공공사에서의 예산절감이라는 정부 방침과 업계의 무한경쟁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하도급업체 덤핑 수주가 성행하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의 숨통 조이기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 H실장(47)은 “원도급업체들은 철저하게 덤핑 하도급을 주면서 생존한다”며 “70%선에 덤핑 수주한 원도급공사를 또 다시 60∼70%선에 낙찰시키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그는 “하도급업체가 덤핑으로 하도급공사를 따낸 뒤 적자로 공사를 중단해도 원도급업체는이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중단한 업체보다 훨씬 낮은 공사비로 시공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서있다”고 말했다.
박찬구- 덤핑수주와 부실공사 91년 3월26일 팔당대교 붕괴,92년 7월30일 경남 남해 창선대교 붕괴,이튿날신행주대교 붕괴,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등등….
대형 다리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덤핑수주가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심산에서 설계가격 대비 50∼60%의 저가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설계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지를 맞추기 위해 저질 자재를 쓰거나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저가수주를 하다보니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대충 엉터리로 시공한다.겉만 그럴듯하게 마무리지으면 된다는 식이다.준공 몇달만 지나면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된다.
팔당대교 공사만 해도 시공업체인 Y건설은 3차례에 걸친 분할발주에서 설계가의 각각 52%,72%,75%씩에 수주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임의로 설계를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94년 1월30일 S기업이 설계가의 77.8%에 수주한 경인지역 액화천연가스(LNG)배관 부실공사,94년 10월26일 S건설이 시공한 한국소비자보호원청사 슬라브붕괴사고 등도 결국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사례로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업체가 당장 생존을 위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부실공사는 자명한 일”이라며 “적정공사비이하의 저가입찰을 할 경우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입찰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鄭周永 국민당대표가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비를 빼먹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사현장에서의 개인비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수주를 만회하기 위해공사원가를 그만큼 줄이려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95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93년 이후 95년 8월말까지 건교부가 발주한 275건의 공사 중 예정가격의 85% 미만 낙찰공사는 23.6%인 65건이었고 예정가의 50%미만 공사도 무려 14건이나 됐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공사의 낙찰률이 69∼72%대를 맴돌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공공공사에서의 예산절감이라는 정부방침이실효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렇게 낙찰된 공사는 완공될 시점(2∼3년)에 가서는 반드시 부실파동을 겪게 되고 그때부터 들어가는 하자보수비 등으로 예산낭비를불러오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박성태- 低價수주는 문닫는 지름길 의류업체에서 출발,한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던 한 그룹의 계열사로 도급순위 67위(매출액 1,999억원)까지 올랐던 A종합건설.
서울시내와 수도권에 아파트,오피스텔,백화점 등을 시공하며 일약 대형 건설업체로 발돋움하던 이 회사는 몇건의 대형 공공공사 저가수주로 결국 지난해 문을 닫고 말았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 2개 공구와 광주 검찰청사 신축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71∼72%로 저가에 수주,공사도중 도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시작되고 한창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등이 분양이 안돼 자금난을 겪고 있던터라 반드시 이 공사의 저가수주가 도산이유만은 아니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 공사수주가 회사도산의 기폭제가 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의 중소건설업체인 B건설.이 회사도 자금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900억원 상당의 대전 둔산공무원 아파트 신축공사를 설계가격 대비 79%에 수주,엄청난 적자를 내고 결국 지난해 부도를 내고 말았다.이 회사는 최근 화의신청을 내고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저가낙찰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형이나 중·소형업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건설업체가 저가낙찰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덤핑입찰을 건설업체의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업체들이 적정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조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건설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덤핑입찰은 업체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들은 실제로 문을닫거나 닫기 일보직전”이라며 “업계생존 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1999-03-1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