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설비투자·총소비 증가율도 플러스로 반전”/’99년 전망/소비자물가 상승률 1.6%/경상수지 236억달러 흑자/실업률은 올보다 높은 7.7%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로 부진했던 설비투자증가율과 총소비증가율 등이 내년도에는 플러스성장으로 반전,내수경기가 차츰 살아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99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올해 -5.9%에서 내년에는 2.2%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43.5%로 부진했던 설비투자증가율의 경우 내년에는 금리하락 등으로 5.9%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소비증가율 역시 원화가치 상승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 올해 -10.9%에서 내년에는 2.5%를 나타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일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1.6%(올해는 7.5%)로 안정될 전망이며,경상수지도 236억달러(올해 40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실업률은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6.8%(145만명) 보다 높은 7.7%(168만명)로 예측했다.

KDI는 내년도에도 대기업 구조조정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부양보다는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 압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정책방향/구조조정지원外 지출 억제/한국은행 독립성 보장돼야/단기부양보다 디플레 차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번 4·4분기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2.0%보다 높은 2.2%로 잡은 것은 국제금리 인하와 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경제에 드리워진 안개가 가셨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중 설비투자의 증가세 반전과 물가 안정에 힘입어 경제회복이 하반기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KDI는 우리 경제의 금융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했다. 또 금리조정의 폭과 속도의 신중한 조절을 주장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단기금리를 즉각 올릴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가 제시한 분야별 정책방향을 요약한다.

●구조조정

내년에도 대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출금을 출자전환한 기업의 주식은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신용정책

추가 금리조정의 폭과 속도는 신중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가 호전되는데다 주식시장이 과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조절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전제로 시행해야 하며 디플레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하나 외환보유고 확충이 모든 정책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재정정책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촛점을 맞추지 않도록 한다. 국토개발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와 부합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규모는 연간 5%수준의 증가가 적정하며 구조조정이외의 추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실업대책

일자리를 늘리는 적극적인 실업예방대책이 필요하다. 4인이하 사업장과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험 최소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