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경제·민생법안 577건 해법 주목/‘의원 체포동의안’ 與·野 타협가능성 시사/金勳 중위사건·千 국방해임 건의안도 쟁점

정치권이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산적한 민생·개혁법안 처리 등 매듭지어야 할 정치현안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입법 처리를 우선시하는 여당과 세풍·총풍 등 사정대상자 처리에 시간을 벌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에 ‘연말정국’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민생·개혁법안 처리◁

정치권이 또 국정운영과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있다. 규제개혁과 경제·민생현안 등 577건에 달하는 정기국회 계류법안들이 임시국회로 넘어갈 조짐이다. 李會晟씨 구속과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이 원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간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계류중인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야당의 임시국회소집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그동안 ‘단독 표결처리’ 등 강경방침을 검토했지만 정기국회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고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것 같지도 않다. 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千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임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적 비난을 의식,“시급을 요하는 200여건의 규제개혁·민생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양면전략을 구사해 주목된다.

▷체포동의안 처리◁

국회로 넘어온 의원 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동안 여야가 이심전심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한나라당측이 여권으로부터 ‘연내에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는 얘기도 나돈다.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최근 이와 관련,“정기국회 회기 안에 어떤 식이든 매듭을 짓겠다”고 말해 야당과의 ‘타협’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의 조심스런 움직임은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순조롭게 하려는 포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단 ‘세풍’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만큼은 다른 의원들과 ‘구분’한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각당의 공식적 입장은 “편파사정 결과로 제출된 것으로 동의안 처리 반대”(한나라당),“한나라당과 합의 안되면 회기 내 단독처리”(국민회의),“회기내 처리 계획없다”(자민련)등이다.

이와 관련,야당측이 사정대상 의원의 ‘도피처’를 마련하려는 일환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徐相穆 의원 등 사정대상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보호막’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이 안되도록 규정한 법조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안보 공방◁

여야간 안보 공방도 연말 정국의 주요 뇌관이다. 金勳 중위 사건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 등이 도마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폐기처리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다시 제출하는 등 공세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방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두번이고 세번이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朴熺太 총무는 “국방장관의 자진사퇴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폐기처리된 안건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문제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일축했다. 안보에 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는 자민련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와관련,국회 사무처가 “폐기된 안건의 재상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는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金勳 중위사건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활동이 일단락되는 대로 국정조사권 발동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한차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柳敏 朴贊玖 吳一萬 rm0609@daehanmaeil.com>